고위공직자 특권폐지 2차 토론회 / 정중규

고위공직자 전관범죄ㆍ특권카르텔 척결 정책토론회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2차 토론회

고위공직자 전관범죄ㆍ특권카르텔 척결 정책토론회

2023.7.26. 오후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주최 :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주관 : 신문명정책연구원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국민운동 취지문>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로 정치를 바로잡자!

국민여러분!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합니다. 여기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까지 겹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정치는 타락과 퇴폐의 극치를 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세상에 대비할 정책 준비는 외면한 채 다음번 선거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정파투쟁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정상배 정치’를 끝장내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할 신문명정치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위 공직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기를 호소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운영의 기본인 법률을 만드는 데다 정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특권을 폐지해야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180여 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선 1억5천5백만원(매월 약 1,280만원)의 연봉에다 7명의 보좌진을 두며, 인턴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법활동비가 연 254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가 연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연 430만, 문자메시지 발송료 연 700만원, 야근식대 연 770만원, 명절휴가비 820만원, 차량 유류비 매월 110만원에 차량유지비 매월 36만원입니다. 그러고도 업무용 택시비가 연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원실 지원경비가 총 1억200만원이 넘습니다. 또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시찰이 보장됩니다. 그 밖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일일이 언급하기조차 힘듭니다.

월급도 너무 많거니와 명절휴가비가 82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만 명절을 쇱니까? 자동차 유류비 매월 110만원, 차량유지비 매월 35만원에 공무원을 운전수로 두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항공기, KTX, 선박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1년에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인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고도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환급됩니다. 선거에 쓰라고 3억원의 후원금을 받게 하고도 선거비용을 국가가 환급해주니, 후원금 받아 선거 치르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음으로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이 돈을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내게 되어 있으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을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쓰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라고 해서 추가로 받는 1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쓸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후원금을 왜 받을 수 있게 합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가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국고보조금에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선거에 쓰라고 주는 돈인데 그 돈을 선거에 쓰고 나면 그만큼 국고에서 ‘선거보전금’이란 이름으로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선거보조금을 받아 선거를 선거를 치르고 나면 ‘선거보전금’을 받아 돈을 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1년 두차례에 걸쳐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국회에 통보했으나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넘어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으로 받은 돈으로 당사용 건물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재정은 정해진 사업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당사용으로 구입한 건물은 임대를 하고는 국회 본관에 있는 사무실들을 당사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을 특권계급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의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그것도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기까지 한 일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무법천지임을 말해줍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19대 국회 이후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19대 국회 이전의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유언비어성 폭로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할 뿐입니다.

최근에 노웅래 의원은 6000만원의 뇌물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범죄 백화점’의 온갖 범죄를 범하고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뇌물을 받은 것을 시인하니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권카르텔’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노웅래 의원의 경우 압수수색에서 3억원의 현금이 장롱에서 나왔다는데, 이 돈의 출처를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특권카르텔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쯤 되면 상당한 정도의 특권은 누리게 해주어야 일을 잘할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월급을 4백만원 정도만 주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으려 하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어떠한 특권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의 삶과 꼭 같이 살게 합니다. 그런데도 일은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 스웨덴이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보장하면 오히려 특권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특권을 없애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4년 약400만원)으로 하고, 일체의 수당을 없애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케 한다.

둘째, 보좌관은 3명만 둔다.

셋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개정으로 폐지하되, 그 이전에는 국회의 결의로 행사할 수 없게 한다.

넷째, 선거는 완전한 공영제로 하고,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 환급을 없애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도 없앤다.

다섯째,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한다.  

<고위공직자의 ‘전관범죄’를 척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전관범죄’를 척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관예우’란 고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전관범죄’입니다.

‘전관범죄’는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파괴해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립니다. 도덕 붕괴와 인륜 파탄의 주된 이유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사법기관 곧 검찰과 법원이 수사와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더욱더 심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155위입니다. 정치인은 114위, 정부는 111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꼴찌 수준입니다. 경제력 10위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은 국제적 수치입니다.

이러한 ‘전관예우’라는 ‘전관범죄’의 사례를 몇 가지 봅시다.

이용훈 전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5년 동안 60억원을 벌고서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의 변호사 개업도 옳지 않지만, 변호사로 60억원을 벌고서도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박시환 전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22개월에 19억원을 벌었다고 하고, 김능환 전대법관은 퇴임 후 편의점을 하는 부인을 돕겠다 하여 칭송받고서 곧바로 변호사를 개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대검찰철 기회부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1년 3개월만에 114억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들이 소송사건을 맡게 되면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권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을 ‘특권공화국’, ‘부패공화국’으로 만듭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0억원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인데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 보호를 위한 사전작업이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의 특권층이 ‘특권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보호해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전관범죄’는 여야 정치권, 정부 각 부처에도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고위 공무원들은 퇴임 후 대형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고문 등으로 취업해서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강고한 ‘특권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보호해줍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외교부 장관을 지낸 후 김앤장 고문으로 갔다가 국무총리를 지낸 후 다시 김앤장으로 갔고,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금감원장을 지낸 후 김앤장으로 갔다가 기재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후 김앤장 고문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재경부장관을 지낸 후 김앤장으로 갔다가 국무총리를 지내고 다시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연봉 4,5억원의 고문료를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김앤장은 한국 최대의 로펌으로 ‘대한민국의 그림자 정부’로 불리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정부기관에 막대 영향을 미치면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 출신을 로비스트로 활용해서 국가나 경제적 약자들에게 엄청난 사법피해를 입히고, 또 론 스타와 같은 외국 기업의 소송을 맡아 매국노 짓을 해서 비난받기도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 고위 공직을 맡고 있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타락과 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전관범죄 척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공직자가 퇴임 후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기밀누설죄 또는 품위손상죄로 엄벌함으로써 공직 퇴임 후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릴 수 없게 한다.

둘째, 검사는 검사임용고시를 통해, 판사는 판사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며, 퇴임 후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한다.

셋째, 변호사는 변호사자격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도록 한다.

넷째, 판사의 판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할 때는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연금을 박탈한다.

국민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정상배를 위한 정치를 끝장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뤄냅시다. 그래서 ‘만원의 정치혁명’에 동참합시다. 만원씩 내는 국민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정치혁명을 이룹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을 돌며 집회와 시위, 농성,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천만명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특권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명단을 공개해서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정상배 정치의 종식과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국민운동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