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각은 민주당에 트로이 목마 / 정중규

장기적으론 총선 앞둔 민주당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

[더프리덤타임즈 창간1주년 특별 칼럼] 이재명 기각은 민주당에 트로이 목마 / 정중규 주필

- 장기적으론 총선 앞둔 민주당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

- 국민의힘, 국정 비전 제시하고 진정성으로 국민들께 신뢰 받아야 집권여당에 표 줄 것이고, 과반의석도 확보될 것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되는 비상식적 상황 전개에 사회 전체가 충격받고 있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기상천외한 ‘단식 퍼포먼스’로 야유와 조롱받는 등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민주당 전체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자,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단식 중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를 병문안 갔었는데 다들 그 눈길에서 “그대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 우리가 윤석열 치하에서 이리 고초 겪고 있다”는 원망과 함께 정치인 이재명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저승사자’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했다.

사실 그것은 이틀 뒤 치러질 ‘체포동의안 투표를 가결시켜라’는 비명계(더 정확히는 친문계)를 향한 암묵적 지시, 39표의 반란 그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단지 이상민 의원 말대로 그 반란표 규모는 80표도 넘지만, 국민들에게 충격 줄까봐, 무엇보다 분당의 불씨 될까봐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가결된 것처럼 하려고 수를 조절한 것이리라.

심지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조차 “굳세어라, 재명아!”라며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하라”고 응원할 정도로 친문 세력은 이 대표 구속을 당연시하며 ‘민주당 접수’라는 꿈에 들떠 있었다.

뜬금없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식의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문 전 대통령의 ‘오버 액션’에서도 다가올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 대 문재인’ 대결 구도로 만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사건 곧 문재인 정권 시절의 권력형 경제비리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보며 눈치 빠른 자들은 ‘윤석열 대 문재인’ 대결 구도가 드디어 펼쳐지는가 주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시키며 민주당을 다시 접수하려던 꿈은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뜻밖의 기각으로 백일몽이 되어버렸다.

■ 권순일 대법관과 유창훈 부장판사 사이

그 당혹감은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황당 논리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되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당혹감과 흡사했다. 그 사건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김영환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당시 피고인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재판관 권순일이 ‘50억 클럽’ 멤버로 드러나고 이재명 측과 ‘재판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번 유창훈 판사의 기각 관련해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 보내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 사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 바라기’로 전락했던 문재인 정권

정경유착이나 권언유착 같은 이런 ‘권법유착’은 사실 문재인 정권의 유산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부는 ‘김명수 사단’이 장악해 ‘하명 판결’이 가능할 정도였고,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에 이르는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입법부 역시 일당독재 병폐로 몸살을 앓았다. 행정-입법-사법 삼부가 상호 견제하는 ‘삼권분립’은커녕 ‘삼권일체’ 속에 사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 바라기’로 전락해 민주주의 퇴보를 보였던 반민주적 시기였다. 거기에다 제4 권력 언론계와 제5 권력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좌편향으로 치달아 대한민국 권력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삼권일체’의 후유증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앓고 있으며, 그 최악의 결과물이 그런 사회를 만든 친문세력조차 당혹해할 정도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는 황당 논리 내세운 유창훈 판사의 기각 결정인 것이다.

이런 ‘삼권일체’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법부는 김명수 사단에 의해 장악되어져 ‘민주무죄 국힘유죄’ 고무줄 판결 때리고, 입법부는 민주당 독재로 대통령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고, 행정부에도 알박기 인사들에 의한 일종의 사보타주가 자행되어 취임 1년이 넘도록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KBS MBC YTN 등의 공영방송들이 민노총 소속 노조에 의해 장악되어져 ‘노영방송’이라 조롱받고 있는 제4 권력 언론계와 민노총 전교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제5 권력 시민사회단체들의 좌편향성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대통령 당선일 그날부터 대선불복 심사로 탄핵을 외치며 반윤석열 세력으로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 이재명의 기각, 민주당이 축제 분위기 휩싸일 일인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사태 앞에 민주당은, 특히 친명계와 그 지지자들인 개딸들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한다. 마치 이 대표가 기각으로 인해 모든 범죄로부터 무죄 방면이라도 된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며 적반하장으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즉각 사퇴와 심지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각 사태가 민주당이 마냥 축제 분위기에 빠질 일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 문재인’ 대결 구도로 갈 뻔했던 것이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로 가게 되었는데, 다들 정치인 이재명이 민주당 얼굴이 되어 치르는 총선 구도가 국민의힘에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서도 은근히 부결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여권에 있었던 것도 그러할 것이다.

어찌하여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과 총선에서 싸우는 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것인가. 바로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위례-대장동-백현동’ ‘돈 봉투’ ‘코인’ 사건 등으로 민주당을 비리로 점철된 부패 집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대북불법송금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의 종북 성향까지 드러내는 치명적 요소를 품고 있는 까닭이다. 아무리 ‘김명수 잔당 판사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 때릴지라도 엄연한 ‘범죄 사실’이 사라질 리는 만무한 것이다.

유창훈 판사의 기각이 민주당에는 장기적으론 독이 될 치명적인 사태로 보는 이유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이재명이란 ‘독충’을 민주당에서 떼어낼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민주당을 쇄신시킬 천우신조의 환골탈태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 속으로 빠져든 최악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되었더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도대로 친문(비명계) 세력에 의해 민주당이 접수되어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개딸들에 ‘포획’되어 있던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났을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정상화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당대표로보다 ‘정상적인’ 이들이 되었더라면 국민의힘으로선 총선 싸움이 대단히 힘들어졌을지도 모른다.

지난 대선이 그러했다. 당시 이재명이 아닌 이낙연이 대선후보가 되었더라면 과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 것인가 다들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리스크가 큰 후보 이재명이 나왔기에, 비록 대선이 진흙탕 싸움판이 되긴 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지금 유창훈 판사의 기각 사태에 속으론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들 보는 이유다. 비록 다가올 총선이 ‘리스크 화신’ 이재명이란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지저분하고도 피곤한 진흙탕 싸움판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포지티브한 선거가 아닌 네거티브한 선거로 얼룩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까닭이다. 그렇게 ‘기각이라는 트로이 목마’를 민주당은 뭔지도 모르고 트로이 병사들처럼 자기 진영에 끌고 들어가 자축하고 있는 것이다.

■ 총선 과반의석? ‘민심의 바다’ 투신하고 국민 눈높이 공천하라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정치엔 반드시 맞상대가 있으니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 이상으로 국민의힘은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투신해 국민과 하나 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생 살리기’다. 집값 폭등, 전월세난, 일자리 증발, 세금폭탄, 소득주도성장, 정부 보조금 빼먹기, 건폭(건설 폭력배), 원전폐기 등 무능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릇된 정책들이 부메랑 되어 지금 국민들 삶을 힘들게 하는데, 국민의힘이 ‘민생 해결사’로 나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작업 곧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익과 민익 위하는 길이라면 반대 진영 의견도 받아들이는 국익·민익 우선주의로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취약 지역, 취약 세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예산을 마련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 청년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당,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실력 있고 유능한 믿음직한 ‘민생정당’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총선 공천은 국민의힘 미래를 결정짓는 작업이다. 출마 후보들을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공천이 되도록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추진하면서, 인물 발굴과 영입 등을 통한 외연 확장에 힘 쏟으며 지지받지 못했던 세대나 지역에도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느냐 마느냐 그 길목에 서 있다. 그 길로 국민들이 신명 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성으로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국민들은 집권당(여당)에 표를 줄 것이고, 국민의힘이 꿈꾸고 있는 과반의석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총선을 준비하고 임해야 하는 이유다.

http://www.thefreedomtimes.news/ViewM.aspx?No=2961799&fbclid=IwAR2_5ECFetiTUa4cE2eMWNVDpQD2wvPbkuzVqY3MJlhCF24RfAErjdvp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