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발제 :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현대일 신부, 이경화 검사, 이석배 교수, 이재영 입법조사관, 김준우 변호사

2021.5.31.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주최 : 이상민 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창설자 예수 그리스도부터가 "사형시켜라!"는 군중들의 요구 속에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사형 집행을 당한 사형수이셨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사형 집행 당한 자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 등 오판의 위험성 때문에도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흉악범죄 발생률과 사형제도 존폐여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각종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미 사형집행이 수십 년째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인정 받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20년 넘게 국회에선 그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번 회기에선 반드시 입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