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마약퇴치 캠페인 / 정중규

동대구역 마약퇴치 캠페인

2023.11.11. 오전11시. 동대구역 광장

- 어제 내 고향 대구에서 있은 마약퇴치 캠페인에 초청받아, 평소 마약 문제만큼은 결코 예사로 여겨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기꺼이 내려가 아래와 같은 격려사로 함께 했습니다.

주최 : 한국교육혁신포럼, 한국자유총연맹전국여성협의회, 더뉴스코리아

주관 :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한국자유총연맹대구시여성협의회, 서울시정일보

<격려사>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유명배우부터 사회 고위층, 정치인까지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마약에 무방미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파괴하며 범죄와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면서 국가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약 사태가 대한민국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거래나 투약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 등 최근 몇 년간의 청소년 마약범죄 사례는 ‘등잔 밑’에서 일어나는 일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 중 피해자도 있지만 피의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 선봉장인 한동훈 장관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 장관은 “응급처치에도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고 주장하며 ‘마약 천지’로 되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마냥 태평스럽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마약수사 의지에 대해 “국민여러분, 혹시 검찰이 마약수사 할 기미가 보이거든 바로 민주당에 신고해주십시요”라고 조롱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겨우 5배 늘었는데 뭔 호들갑인가. 그걸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선포한다고? 고작 5배 늘은 것 가지고 뭔 난리들이야”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마약수사전문팀을 전부 해체시켰고 더 나아가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아예 마약수사를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일부분만 검찰이 수사 가능하게 만들어 마약수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그마저 민주당은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려 합니다. 심지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 없앴다고 하는데, 말 같잖아서 얘기한다. 한 10억 원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라고 조롱합니다. 이에 한 장관은 “홍 원내대표가 ‘같잖다’는 말도 했던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 같다”며 “마약 막는 세금까지 갑질하면 국민들에게 국가가 마약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 10억을 주든 1억을 주든 최선을 다해 마약을 막겠다”면서 현재 시행령으로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데, 단순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약 사용은 개인적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볼 수 있으니, 마약 사태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법과 규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마약의 생산과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사용자와 판매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교육과 예방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교육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젊은 세대의 마약 사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중독자들의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도 필요합니다. 중독자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경멸받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시설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는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편견과 차별 없는 관대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중독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약 공급지로 북한과 중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족으로만 이뤄진 국내 마약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발단이 된 중국 조직 등 해외 6개국의 밀수조직에서 마약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예사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배후에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려는 중국과 북한 관련된 손길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약은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의 생산과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사회단체, 시민들, 특히 여야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