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국회 정책토론회 / 정중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창립총회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2024.7.29. 오후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국회의원연구단체 / 공동대표 고동진 안철수 이상식)

****************************************

“TSMC 뛰어넘자”…"15년 내로 TSMC 뛰어 넘을 수 있어…K-팹리스·파운드리 잘 키워야"

국회서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기술격차·정부지원미흡·인력부족 등 한계 대두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 필요”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시가총액이 국내 1위·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계 시총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팹리스 지원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정부 부처와 반도체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산업을 잘 육성한다면 15년 내에 TSMC와 같은 기업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협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국내 팹리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지역구인 판교에 국내 팹리스 기업의 1/3 모여 있는데, 국내 팹리스를 방문한 결과 설계하고 만드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시제품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신생 팹리스 업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핀셋지원’이 요구된다”며 “박정희 대통령 이래 두 번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범용으로 사용되는 28나노 이상의 반도체의 경우 최근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 제한 정책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언급한 안 의원은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를 기회로 삼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엔 김녹원 딥엑스 대표, 박재홍 보스반도체 대표, 페르소나AI 유승재 대표,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겸 넥스트칩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좌장을,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먼저 이혁재 산업진흥센터장은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그는 ▲삼성전자-TSMC 간 기술 격차 ▲정부 지원 미흡 ▲인력 부족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 ▲파운드리 지원의 한계 ▲설계자산(IP) 지원 부족 등 한계점을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국내 팹리스는 주로 28~65나노미터(nm) 공정을 사용하는데,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에 주력하고 DB하이텍은 130나노미터 이상의 레거시 공정에 집중돼 있다"며 "반도체 우수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에 비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미국·EU·일본과 달리 보조금 지원이 없을 뿐 아니라 생산시설에 필요한 산업용수, 전력, 도로망 등 인프라 지원까지 미흡하다”며 “글로벌 가전·스마트폰·자동차 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고동진 국회의원은 대만 TSMC의 성장 과정에 국가 정책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TSMC는 전 세계 1위 파운드리로, 이달 초 기준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다. 고 의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투자액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세제 지원뿐 아니라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대만 정부는 TSMC 설립 당시 설비투자에 50%를 지원해줬다"며 "일본 정부도 TSMC의 구마모토 현지 팹 건설에 50%를 지원했는데, 5년 걸릴 투자가 2년 4개월만에 완료됐다. 깜짝 놀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팹리스 및 파운드리 산업을 4~5년간 잘 이끌어간다면, 향후 12년~15년 안으로 대만 TSMC 이상의 회사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파운드리가 성장하려면 팹리스가 생태계로서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팹리스 산업계 대표들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로 나선 김녹원 딥엑스 대표는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강국으로 국내 팹리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으나, 한국과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온디바이스AI 산업 발전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정부과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K-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 필요 ▲신속한 중국 시장 대응(대 중국 무역 비즈니스의 리스크에 대한 실시간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대만 시장의 비즈니스 공략 지원 ▲국산 엣지 AI 반도체의 글로벌 에코시스템 구축 지원(관련 정부과제 필요) ▲칩4(Chip4) 동맹을 국내 반도체 비즈니스 환경 강화로 활용 등을 제언했다.

박재홍 대표는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드는 비용·인력과 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 지원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한국어 교육, 거주 지원과 국내 교수 확충, 팹리스 인력만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내 파운드리의 MPW(멀티프로젝트웨이퍼) 횟수 증가 및 기간 단축과 국내 팹리스 제품 사용에 따른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재 대표는 AI반도체 기업의 집중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많은 글로벌 국가가 하드웨어뿐 아니라 AI모델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AI모델 기업 중 약 5%만이 원천엔진 연구기업으로, 응용 SW보다 선제적인 AI반도체 팹리스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많은 육성을 하고 있으나 NPU 반도체 사업자가 선택하는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실력이 아닌 관계에 의한 선정과 기회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분야인 생성형 AI 영역의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넥스트칩 대표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산업 육성의 성공이 팹리스, 디자인 서비스, IP, OSAT의 균형 잡힌 발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력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인재에 대한 교육 방법이 한 채널이 됐으면 한다”며 “전자회로가 아니라 EDA 툴을 조금 더 잘 쓰고, MPW까지 해 본 인력이 들어온다면, 2년 교육을 1년으로만 줄여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R&D 인력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늘려줘야 한다”며 “팹리스 중심의 산업단지 구축, 팹리스 산업 밸류체인으로 확대, 팹리스 산업 중심 클러스터 완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5년 간의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팹리스 특성 상, 세제혜택은 당장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직접적인 지원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도 현재 확보된 부지가 1만평 수준인데, DSP나 IP, OSAT 등 생태계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려면 3~5만평 수준의 더 큰 부지를 할당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팹리스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칩을 적기에 개발하기 어렵다"며 "큰 방향성을 정부에서 정해주면, 차별화된 기술력은 팹리스 기업이 설정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기술경영 인재 육성과 팹리스 기업의 IP 활성화를 언급했다. 정 교수는 “새로운 시장을 파악해 제품을 기획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경영 인력이 중요하다”며 “기초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용성 연구도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생도 데려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가 우수한 IP가 없어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팹리스가 쇠퇴하는 경우에 기업 IP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가능한 지원과 함께 팹리스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앞으로 AI 30년이 도래할 텐데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고민하면서 만든 게 ‘AI반도체 이니셔티브’”라며 “특히 NPU를 많이 육성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수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장은 “팹리스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내외 VC 등 투자사를 대상으로 IR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등 수요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진행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은 “세액 공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직접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중 시스템반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해 온디바이스와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분야에 대한 대규모 R&D나 레거시 공공 파운드리 등 이슈를 점검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화하고, 팹리스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