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환경변화..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 / 정중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

2024.7.9.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주관 :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

******************************************

국민의힘 "민주당 강행 방송4법은 '이재명 아버지' 효도 방송법"

"민주당 정권에서는 안 하고 지금하는 이유는?"

與 "노조장악 공영방송 영구히 장악하려 한다"

"미래지향적 공영방송 개혁안 도출해야"…전문가들 머리 맞댔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4법’을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효도방송 4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장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에서 “‘이재명 아버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개악안은 언론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 공영방송은 ‘노영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도 “방송장악 4법은 엄밀히 말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효도방송 4법’”이라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민주당은 총선을 이기고 나서 권리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앞으로도 영구히 장악하려는 법”이라며 “민주당 정권 시절엔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은 MBC를 비롯해 공영방송을 오직 ‘아버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선전·선동매체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방송장악이 아니라 콘텐츠 환경변화에 대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 강행을 예고한 방송 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으로 알려진 KBS·MBC 등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재정립부터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경영권 장악'에 초점을 맞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개혁안을 사회적 타협을 통해 도출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과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장겸 의원이 주관했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멀티 플랫폼, 디지털 방송 미디어 시대는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이와 맞물려 기존 방송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미디어환경 변화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과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상파 재송신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과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가 나섰다.

강명일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방송사 직능단체들은 진보좌파적 언론단체로 알려진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운영위원 또는 회원사로서 활동해왔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추천권을 행사한 적도 있다고 한다"며 "정파적 단체가 중립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는 "방송3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면서 "특히 광고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업방송 형태의 MBC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위기를 직시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헤쳐 나가기보다, 외부적 위기는 외면하고 정치적 우위를 기반으로 조직 지배에만 골몰하려는 듯 보인다"며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정부·시민사회, 그리고 공영방송 조직 내부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원인은 뉴미디어의 도전과 지나친 정치세력화"라며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은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담론 또는 프레임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기현 전 대표, 신성범·강선영·김대식·박충권·유용원·이달희·이상휘·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