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위한 입법 과제 세미나 / 정중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입법 과제 국회세미나

2024.8.19.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

주관 : 교육부, 경북대학교 RISE연구센터

김민전 의원,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방향 및 입법과제 국회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국회 교육위)은 8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등교육 정책방향 및 입법과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등교육 정책방향 및 입법과제 국회세미나」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과 대학 간 상생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경북대학교 RISE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민전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이인선, 정희용, 서명옥, 신동욱, 최보윤, 최은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교육 각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민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 대학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16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의 재원은 부족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해 입학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소멸과 대학소멸이 함께 가는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RISE 정책과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이 바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입시 기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대학 규제 철폐 등 ‘교육 기회 사다리 복원’을 교육정책의 큰 기조로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 아래, 자율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개혁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생의 시작이자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 발전을 위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한 뒤, “대학은 이러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규제개혁과 RISE 체제로의 전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 교육개혁 추진을 시작”했으며,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혁신 의지가 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교육현장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등교육 정책방향 및 입법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헌영 라이즈위원회 위원장은 “2030년 대학입학자원이 40만 명 수준에서 2040년 20만 명 수준으로 대폭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16년째 동결 중인 등록금과 이에 따른 재정 악화·경쟁력 저하, 교육 예산 증가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예산 증가 폭,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38개국 중 32위, 첨단분야 교육·연구 위한 우수 인재 유치 어려움 등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고등교육 위기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학의 역할은 정부·대학·산업·시민사회의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창조적·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해야”하며, “교육·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소규모대학 지원 정책’ 및 ‘유학생 유치 전략’, 중국의 ‘쌍일류대학’프로젝트, 독일의 ‘대학 및 연구소의 중소·중견기업 친화적인 연구 활동 지원’ 등 세계 주요국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학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모색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등록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RISE체계의 부처간 협업 및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 및 지원 확대”등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좌장), 권민희 연성대학교 총장,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 송치성 JB지산학협력단 박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참여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끝으로 세미나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나왔던 논의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RISE, 글로컬대학, 사립대구조개선,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데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며 “여러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경청하고 합리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