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by 정중규

국민의힘 장애인복지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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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


①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
ㆍ저상버스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
ㆍ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로 서비스 대기시간 절반으로 절약
ㆍ시각장애인 네비게이션 기술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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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
ㆍ장애인 본인이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 선택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

③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ㆍ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 직업훈련 강화
ㆍ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17곳 광역시도 확대 및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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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ㆍ전문상담사 배치,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학생 맞춤형 예술 교육 강화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무장애, barrier-free) 창작 공간 설치
국공립 공연·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저작권 등록·보호 등

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ㆍ‘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확충
ㆍ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되어선 안됩니다!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저 역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으로, 윤석열 정권 탄생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권인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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