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라는 것은 고위 공직자 등 권력층에서 모종의 명단을 만들어 두고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다. 그 명단 자체를 블랙리스트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화이트리스트는 특혜를 주기 위한 명단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SNS에서 어떤 분이, 항공사나 레스토랑, 쇼핑몰 등에서 문제적 고객의 명단을 작성해서 활용하는 경우, 즉 그들만의 블랙리스트도 존재하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봤다.
잠시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으나,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서 잡아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 사업할 때 혜택을 못주겠다 하는 정도인데 뭐가 문제일까? 원래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다.
진짜 묻고 싶다. 블랙리스트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김기춘 조윤선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자신 있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문제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시민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처벌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불이익이다. 블랙리스트가 정당하려면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거나, 불이익을 주려면 법 조문에 적혀 있는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 즉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런 거 없었잖은가.
블랙리스트의 첫 번째 문제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거, 민주주의가 덜 구현된 원시적인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범죄이다.
그다음으로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조건 문제다. 정권에 반대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 무슨 반정부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다, 뭐 그런 것들이다. 실제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블랙리스트에 넣을 일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했겠지. 말이나 행동, 주장, 선언, 이런 것들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정치적인 주장, 사상적인 주장 역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사상의 자유에 속한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정권에 반대하는 사상이라 해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명단을 만들어 불이익을 준다. 이게 두 번째 이유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등.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비정상적인 직무 집행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바로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가 발생한다.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할 때 항상 직권 남용을 주의해야 한다. 아주 사소한 결정 하나라도 관련자들에게는 막대한 이권이 주어지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항상 주의하고 감시하고 확인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이걸 하지 않았으니 직무 유기도 발생한다.
결국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집행한 관련자들은 모두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의 혐의가 생기는 것이다.
벌써 세 가지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를 깨트리고,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무 집행상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를 행한 것이다. 이보다 더 중한 죄를 짓기도 힘들것이다.
거기에 이 모든 것이 전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중요한 범죄행위가 된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민주주의 원칙들을 깨트리는 행위는 왕정국가였다면 반역죄를 지은 역적으로 분류되어 참형에 처해질 만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한 범죄라는 뜻이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에 속할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항공사도 만들고 레스토랑도 만들고 쇼핑몰도 만드는데 도대체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이런 질문을 급작스럽게 받게 되었을 때, 어지간히 설명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