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50만원' 난임지원금, 이렇게 받으세요!
난임 부부에게 회당 수십만~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난임 시술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늘렸는데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를 지원하고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가 난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난임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난임 지원 대상의 3가지 조건
부부가 정부의 난임 지원을 받으려면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법적으로 혼인상태여야 하고, 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접수일 기준으로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하고요. 셋째, 부부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즉, 2인 가구는 523만2000원, 3인 가구는 676만8000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가구의 소득을 판별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장에 다녀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6만9191원 이하인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중 건강보험료가 높은 사람의 보험료 100%와 두 사람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사람의 보험료 50%를 합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는 남편 A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5만원이고(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아내 B씨는 10만원이라면(직장가입자) 부부의 소득 산정법은 '2만5000원+10만원=12만5000원'으로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혼합)인 17만1897원보다 낮으니 난임 부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난임 지원 신청 서류는 무엇?
부부가 난임 지원 대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해야겠죠. 난임지원금은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총 5가지입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쳐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어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시술하는 기관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시술지원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이 정부에 난임 시술 관련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난임부부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답니다.(지원금이 난임부부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
대표적인 난임 치료 주사제 중 하나인 고날에프펜만약 지원금이 남으면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약제비에 한해서 개인이 지원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다시 보건소에 방문해 △시술확인서 △결정통지서 사본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난임 시술의 평균 성공률은 30% 남짓으로 알려져 있죠. 수차례 난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시술할 때마다 이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난임진단서만 첫 시술시 제출하고 다음 회차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으로, 체외수정에서 인공수정으로 시술 방법이 바뀐다면 이 서류 또한 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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