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아동수당 21일 첫 지급..6만명은 탈락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엄마 아빠들의 기대를 모았던 아동수당이 3개월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드디어 21일 첫 지급됩니다. 일단 만 0~5세 아동 190만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부터 9월14일까지 230만5000명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0~5세 아동 244만4000명 중 94.3%에 해당합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184만4000명에 대한 지급이 확정됐고, 나머지 40만1000명은 금융정보 조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관계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급 확정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21일에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21일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수급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결정 시점에 따라 9월28일, 10월25일 등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페이지(사진=복지로 캡쳐)아동수당 제도는 정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죠.
단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는 1702만원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2.6%에 달하는 6만명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탈락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원(평균 소득 월 1205만원, 평균 재산 10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 월 408만원(평균 소득 월 411만원, 평균 재산 1억5000만원)의 5배에 가까웠습니다. 탈락 가구의 맞벌이 비율과 주택보유 비율 역시 각각 67%, 76.8%로 수급 가구의 비율 47%, 55.1%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과 탈락률도 살펴볼까요. 전북의 신청률이 96.7%로,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서울은 88.6%로 가장 낮았습니다. 탈락률의 경우 서울이 5.1%로 가장 높고 전남이 0.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훈 기자 core8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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