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 C.S.Lewis -

by N개의 공론장 Jan 02. 2020

우리 스스로, 가족을 재정의하는 개인이 될 때까지

2019 N개의 공론장⑦「법 밖의 가족이 겪는 차별의 긴 목록」돌아보기 

2019년 10월 16일,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주최한 「법 밖의 가족이 겪는 차별의 긴 목록 」에서는 독립/부양/간병/노년/공동주거를 키워드로 조별로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권리를 포괄하는 대안적인 법제도를 상상했습니다.


(공론장 리뷰 읽기)

     

가족구성권연구소에게 공론장은 어떠한 의미로 남았을까요. 더 나아갈 점은 무엇일까요.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이 : 나기(가족구성권연구소)

인터뷰어 : 정아람(2019 N개의 공론장 아키비스트그룹)

서면 인터뷰 일시 : 2019.12.24        

  


Q. ‘연구라는 방식과 조금은 다른 공론장 형태를 취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개최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연구로서의 「법 밖의 가족이 겪는 차별의 긴 목록」 은 현행법 조문을 분석하여 ‘가족’을 일괄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이성애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정상적인 가족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 차별을 야기하는지 드러내는 연구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지위에 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차별을 실제의 삶에서 한 사람이 경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공론장이라는 형식은 이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나누었습니다. 법이 가족을 정의하는 방식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차별로 다가오는지 서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Q. 재밌는 점아쉬운 점을 각각 꼽는다면?     


독립/부양/간병/노년/공동주거로 주제 테이블별로 주제별로 불안과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법안을 논의했는데요. 각 주제별로 불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게 연결되어 있었던 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내가 선택한 가족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생기는 차별뿐 아니라 혈연/법적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관계와 의무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간병과 관련한 대화에서는 특히 국적과 거주지역의 다양성으로 인해 혈연/법적 가족 사이에도 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를 들었는데요. 간병의 사회화와 탈시설 운동 사이의 빈 공간을 생각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참가자 피드백에서도 나온 것인데요.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연구 결과를 나누고, 그 뒤에 대안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이후 참가자들 간에 이야기하는 시간과 좀 더 연결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연구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 참가자 간의 대화의 방향을 선점해릴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부에서 다시 모둠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참가하는 입장에서도 다소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Q. 이야기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공론장에서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연구소에서는 향후 ‘가족’을 정의하고, ‘법에서 정의한 가족’에게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시민의 권리가 구성되는 게 어떤 차별을 야기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짚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좀 더 세분화된 이야기그룹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과 기대를 살펴보려 합니다.          


Q. 공론장은 마쳤지만 새로운 질문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공론장에서 얻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이 궁금한데요.


실질적인 돌봄과 부양, 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포착하지 못하는 법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당장 그 법에 의해 차별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특정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어떤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새로운 공동체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었지만, 연구와 공론장을 통해 그 외에도 다각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이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현재 ‘가족’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의 개정 혹은 폐지 등 ‘가족’을 재정의하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 권리주체가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공론장 이후 인터뷰 끝)


*글 : 2019 N개의 공론장 아키비스트 그룹 정아람 에디터

*사진 : 2019 N개의 공론장 아키비스트 그룹 전소영 에디터

매거진의 이전글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정의를 찾아 나선 이야기   

매거진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