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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eclee Nov 05. 2021

넷플릭스 망사용료 거부 게임 전략

넷플릭스 이슈3

“#넷플릭스 #망사용료거부 전략 1 * 부사장 #딘 #가필드 방한 이유: #오징어게임 힛트에도 대통령 이슈 언급으로 국회/정부 비호의적 * 협상 가능성 = 제로: 한국서 밀리면 세계 여파, 한국을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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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거부 전략 2 #지연 * 1심 패소: #채무부존재 주장. #망중립성 아님. 법원은 #망유상성 인정 * #항소심: 승소 가능성 0. 새 논리 카드 없음. * 시간 지연?: 내년 한미정상만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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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거부 전략 3 #로비 *언론은 광고 지원으로 호의적 여론 조성, *직원 일부(여의도 출신 if any)는 대 국회 로비, *로펌 변호사는 소송으로 시간 지연, 고문은 대관 로비 https://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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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한국만 예외로 다른 결제시스템 사용 가능해 애플은 기존 결제정책 고수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못 내" 구글이 한국에 대해서만 앱 마켓 외부 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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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clee 소속 직업 교수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OECD CISP 부의장을 역임. 지수 분석가.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2023)'을 집필. Chatgpt, 경제&인간 관련 집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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