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IT 소비자 보호 정책, 개입과 자율 간 경계

[이내찬교수의 광고로보는 통신역사]

통신도 서비스업인지라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일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다 보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도 있고 과도하게 보호하다 보면 자율권의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https://www.etnews.com/20241025000191

[이내찬교수의 광고로보는 통신역사]〈20〉IT 소비자 보호 정책, 개입과 자율 간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