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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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기각 사유

개명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 사유의 부적절성
신청한 개명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명확한 이유가 부족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위반
개명하려는 이름이 사회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
타인의 성명권, 상표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빈번한 개명으로 인한 혼란
동일인이 잦은 개명 신청으로 주민등록 등 행정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법령 및 행정상 이유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개명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