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가라는 말(2)

여자도 군대 가는 사회가 되면 성평등 해 질까?

저자의 강연을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다.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글을 써보려 한다.

1. 내가 경험한 군대에 대한 히스토리(나는 열띤 토론에 참여하기보다 듣는 편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2.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학생들과 '군대'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들...

3. 군대가 나올 때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아이러니한 임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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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그리고 남자,

남자 그리고 여자

성대결 구도로 수업이 진행되면 진이 빠질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블랙홀 of 블랙홀은 '군대'이야기가 아닐까.

여학생들은 이렇게 물어본다.

"선생님,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에 어떻게 말해줘야 해요? 답답해요. 내가 군대 안간다고 했어요? 여자는 군대 안 가겠다고 말 한 적이 없잖아요."

남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남자로 태어났다고 군대에 가야하는 건 억울해요. 모두가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가서 시간 낭비만 하고, 보상은 거의 없고... 이건 착취에요.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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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의 나를 비롯해서, 내가 만난 여학생들의 50% 이상은 군대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아, 이건 어디까지나 일개 개인의 경험일 뿐이고!

그럼, 여러 다양한 조사기관의 설문결과를 살펴볼까?

질문) 여성의 군 의무복무

찬성: 48.8%

반대: 44.9%

잘 모름: 6.4%

(2021, 데이터리서치 국민여론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찬성: 52.8%

반대: 35.4%

잘 모름: 11.8%

(2020,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전국 성인남녀 1012명)

찬성: 62.5%

반대: 37.5%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을 나눠서 좀 더 살펴볼까?

남성: 70%

여성 47.8%

(2018, 한국리서치, 20-30대 1002명)

남성: 70.8%

여성 53.7%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경험이 얼추 비슷한 것 같다.

그럼 다시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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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차별 받고 있지?

누가 더 희생하고 있지?

성대결을 넘어서 차별과 희생에 대한 억울함만 토로하다가 혐오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얘들아~ 제발...ㅠㅠ)

"야! 그럼 너네도 군대가"

그래서 지난 글에서는 여자도 군대에 갔을 때를 아주 일부분 이야기 해보았다.

여군의 상품화, 실질적인 배치문제 등등...

별 다른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고?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을 여자와 남자간의 성대결로 번역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젠더간의 갈등으로 봐야할 게 아닌데 자꾸 비교만 하면서 진을 빼고 있는 것이다.

주로 군대 이슈를 들고 나오는 정치인들의 서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다.

당장 내 학생, 내 아들, 내 친구, 그리고 나의 일이기에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봐야하냐고?

군대를 더 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저자 김엘리 교수는 말한다.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군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역사적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인상 깊었던 것은 아래 두가지 이다.

군필자

군대를 다녀와야만 남성은 경제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보면, 1970년 3월엔 공무원과 국영 기업에서 병역 미필자는 해직을 했다. 군 미필 남성을 고용한 것은 불법이었던 것이다.

과잉 징집

공평하게 징집을 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군인들보다 과잉된 인원을 징집하게 되면서 병역 특례제나 대체복무제 등이 생겨났다. 이는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군대가 역할을 일부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군인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군인도 인간이다. 20대들의 대부분은 '노동을 착취' 당한다는 느낌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

군대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20대 현역 제대자의 19.9%가 군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자유없는 생활, 군대 문화, 개인 성격, 군대 내 인간관계)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병역담론을 위한 기초연구(2019)

그럼 어떤 보상이 이뤄져야하는가?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이 되었다.

1961년 군가산점제가 도입된 이후 남성 장애인과 여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1998 2회)

1999년 군가산점제가 폐지 된 이후에 '공정'하다는 성평등 개념이 혼돈에 빠진 듯 하다. 이후 도입된 여성채용목표제가 2003년 양성채용목표제로 바뀌었다. 군가산점제 부활 제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데는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해보인다.

김엘리 작가는 성평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 아니라 이 관계를 불평등하게 하는 사회적이고 권력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평등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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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20대들이 지원을 할까?라는 고민을 한다.

여성징병제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여자들도 군대에 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에서는 여군은 군인인 동시에 여성으로 보여진다.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저자는 말한다. 군대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