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2024년 세법개정안

지난 7월 25일에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후에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투자하는 분들에게 큰 관심사항은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부분일텐데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한다는 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과연 폐지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할거 같구요.

2. ISA 세제 지원 확대

2번째 관심가는 분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에 대해나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1년에 2천만 원 5년 최대 1억 원의 납인한도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1년 4천만 원 5년 최대 총 2억 원으로 2배 증액되며 비과세 한도 역시 500만 원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상품에는 1천만 원에서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2천만 원까지 크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세금 혜택을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 이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인기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고배당 종목에 투자해서 높은 배당소득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손익통산이 되는 ISA계좌를 꼭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기존에 가입이 제한되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계좌로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개선되는 부분이네요.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세율 확대

자, 그리고 법인으로 주식투자하는 분들은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정안이 큰 관심사이실 거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란 장부의 기장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에 대한 세율이 조정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은 9%인데, 이 부분을 19%로 증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분율 5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임대나 이자와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1인법인 또는 가족법인 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법인을 통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을 얻고 있는 소규모 법인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물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첨가되어있고, 또 다소 민감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사님과 상의해 본 후에 ‘법인으로 주식투자하기’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하기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월별로 진행되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오프라인 스터디 신청하셔서 같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광주 스터디 잘 마무리하고, 너무 더워서 광주송정역시장에서 콩물국수 한그릇 시원하게 먹고 잘 올라왔습니다. 다음주는 대구에 내려가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