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해양수산부 법률 관련 연구동향
빅데이터로 들여다본 해양수산 법률 연구 30년의 변화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법률 연구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 질문에 답했다.
1,000편 넘는 논문을 AI로 분석하다
연구팀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해양수산부 법률 관련 연구논문 1,019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법률은 「선박안전법」, 「수산업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125개에 달한다. 이들 법률과 관련된 연구논문의 초록과 키워드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숨겨진 연구 트렌드를 찾아냈다.
특히 토픽 모델링(LDA)이라는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방대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주제를 추출하는 머신러닝 기술이다. 마치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을 컴퓨터가 스스로 분류하여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연구 관심사
연구팀은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기준으로 4개 시기로 나누어 변화를 추적했다.
1기(1993-2012): 어업과 항만이 중심
초기에는 ‘어획’, ‘항만’, ‘중국’, ‘정책’ 같은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예를 들어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어업피해 연구(최, 2011), 원산지 관리 제도, 중국 항만산업 관련 연구가 활발했다.
2기(2013-2016): 안전사고에 주목
해양수산부가 재설립된 이 시기에는 ‘안전’, ‘선박’, ‘책임’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컸다. 세월호 판결에 관한 법리분석(최, 2016; 임, 2016), 수상레저안전법 고찰(정, 2013), 선원의 법적 지위 연구(조, 2013)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3기(2017-2019): 환경보호가 화두로
「해양환경보전법」 제정을 계기로 ‘환경’, ‘보호’, ‘폐기물’이 주요 주제가 됐다. 선박 기인 해양오염 규제(이와 이, 2017),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연구(김 외, 2017), 해적행위 피해예방 법률 연구(김, 2018) 등이 수행됐다.
4기(2020-2022): 탄소중립과 근로환경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규정’, ‘선원’, ‘근로’ 키워드가 부상했다. IMO의 선박배출 규제 강화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선언이 영향을 미쳤다. 「선원법」상 근로규정 개선(최, 2021), 항만지역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최 외, 2020), 양식업권에 관한 법적 고찰(김, 2021) 등이 연구됐다.
법률마다 다른 연구 초점
5대 핵심 법률별로 연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도 흥미롭다.
* 선박안전법: ‘선박’, ‘안전’, ‘충돌’, ‘통항’, ‘협약’이 밀접하게 연결됨
* 선원법: ‘근로’, ‘재해’, ‘보상’, ‘임금’이 핵심 주제
* 해양환경관리법: ‘오염’, ‘관리’, ‘사고’, ‘규제’가 중심
* 수산업법: ‘어업권’, ‘보상’, ‘어촌계’, ‘공유’가 주로 다뤄짐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 관련 연구에서는 선박운항자의 해상교통위험도(허 외, 2012),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DSC) 설계(최 외, 2013) 등 기술적 주제가 많았다. 반면 「수산업법」 연구는 어업공동체의 결속력(서, 2002), 마을어업 변천(최, 2019)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을 조명했다.
연구자들은 주로 단독 작업
저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해양수산 법률 분야는 공동연구가 적은 편이었다. 평균 공저자 수가 1.8명으로,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보다 훨씬 낮았다. 연구 논문은 ‘해사법연구’(16.8%), ‘한국해법학회지’(7.1%), ‘법학연구’(6.1%) 등 법학 중심 학술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연구자는 신선경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특성(연 외, 2012), 열적처리 잔재물의 매립저감(이 외, 2019) 연구를 주도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특정 연구자에게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양상이었다.
앞으로의 과제
이 연구는 해양수산 법률 연구가 시대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초기의 어업·항만 중심에서 안전사고,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으로 관심사가 이동했다.
연구팀은 “향후 연구주제가 더욱 다양화되고, 해양수산 분야 연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해양 탄소흡수원, 해상풍력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앞으로 연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원고의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 출처. 황규원, 이문숙, & 윤소라.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해양수산부 법률 관련 연구동향 분석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28(4), 549-566. https://doi.org/10.7837/kosomes.2022.28.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