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시아의 미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대책, 이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쓰는 글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심상치 않아서 우리나라 인구 데이터를 보다 보니, 내국인으로 인구 감소세와 저출산 심화를 끌어올릴만한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한 세대 정도는 큰 상처를 입을 것 같구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인구 수입입니다.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로 변화하는 것이죠. 이미 나라에서는 저출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 중이며, 더욱 적극적인 정책도 개발이 되어 시행 여부를 가늠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지는 못 하는 것 같구요.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2월 기준으로 5182만 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외국인주민)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 176만 명 수준이었던 외국인주민은 2020년에 2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주민의 비중은 2016년 3.4%에서 2020년 4.2%로 5년 간 0.8%p 상승했구요.

일본의 외국인주민 비중은 약 2%, 중국은 약 3.5%입니다. 모두 우리나라보다 외국인주민 비중이 낮습니다.

출산율은 한국 0.84, 일본 1.36, 중국 1.05입니다.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꽤 깊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손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경제도, 노령화되면 쉽사리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국가가 노령화되면 나라 전체가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에라도 순혈주의를 버리고 외국인 유치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히 '아시아의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력으로는 이대로 서서히 늙어 가는 시나리오 외에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노령화는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예산 중 의무지출은 약 48.1%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분석)인데, 의무지출 비중은 매년 4~5%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령화될수록 의무지출 비중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면 재량지출을 늘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때에 따라 재량지출은 줄여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 기획재정부는 Covid-19로 인해 2021년도에는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재부, 내년 정부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한겨레, 2020.05.06.)

재량지출은 각종 신사업 및 사업 보조금으로 집행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재량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를 보고 장기간 투자하는 돈, 멀리 보고 투자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재량지출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미래 세대에는 새로운 일을 할 환경이 줄어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의무지출로 내는 세금은 많아지는데, 젊은 층에게 돌아오는 재량지출은 줄어드는 상황.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사회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BTS도 젊을 때 뜬 것이고(아직도 젊구요), 삼성전자를 퀀텀 점프하게 만든 FinFET 공정도 이종호 교수님이 젊을 때 만드셨던 거구요, 전후 최초로 엔진 자체 개발에 성공한 현대자동차도 이현순 박사님이 젊은 시절에 현대차의 젊은 연구원들 데리고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체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이 국가를 앞으로도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순혈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인종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5~10년은 지금의 경제인구로도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당장 5년 뒤부터 젊은 층 구인난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한국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인종 국가로 전환될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새벽에 떠오르는 대로 쓴 글이라, 글이 엉성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