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운전면허증 발부 시작되자 운전자들 난리났다

요즘은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스마트폰, 워치 등으로도 손쉽게 금액을 지불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굳이 번거롭게 지갑에 이런저런 카드를 가지고 다니거나,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졌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법적 효력을 갖는 증명 수단, 즉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이다. 최근 카드 형태의 면허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고 해서 화제이다. 심지어 금액도 제법 비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건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제출하는, 올해 초까지 실내 출입을 할 때 QR 코드를 찍기 위해 스마트폰을 키던 것을 생각하면 된다.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아 제출하는 과정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단축한 것이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 사용 등을 모바일로 가능해지는 전자 지갑 환경이 조성되면서, 본인을 증명해줄 수 있는 인증 수단인 신분증, 그리고 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역시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카드형 신분증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따라서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매할 때부터 렌터카,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때 해당 모바일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은데, 무엇 때문일까?

이걸 직접 가서 받아?

심지어 가격도 비싸다?

첫 번째,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 27곳의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 중 하나를 직접 방문해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간단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두 번째, 역시나 비용 문제이다.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IC 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깅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QR 코드를 촬영하여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돈을 내는 것도 맘에 안 들지만, QR 코드 방식의 경우 천 원 밖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IC 칩은 3만 원이라는, 공공 기관에서 쓰기에는 제법 큰 돈을 써야 한다는 점 역시 네티즌들의 불만을 자극했다.

또한 신분증과는 달리, 면허증은 사진으로 촬영해둔 것 역시 대부분 효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굳이 돈을 추가로 지불하면서까지 모바일 면허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문을 표하는 듯하다. 따라서 확실하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저 탁상행정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이없는 상황 연출 될 듯

해킹 위험은 없을까?

물론 일상에서 오로지 운전 면허증만을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렌터카나 경찰의 검문에 단속되었을 때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잠깐 충전시켜야 한다는 조금은 우스운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예상도 된다.

다만 모바일화된 운전면허증은 개인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수단을 데이터화한 것이기 때문에, 해킹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확실한 답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