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포르쉐로 200km/h로 과속, 벌금 얼마일까?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속도가 존재한다. 보통 100km/h가 대부분이며, 110km/h가 그나마 빠른 제한 최고 속도로 그 이상으로 주행한다면 엄연한 과속 주행이다. 과속주행이 불법인 것은 더 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 200km/h로 도로를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 포르쉐 파나메라로 고속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다가 검거된 남성이 그 해답을 알려줬다. 법적으론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서 과속
200km/h 넘게 질주한 포르쉐
일반적으로 제한 최고 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20km/h 정도로 잠깐 과속을 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암행 순찰차 역시 140km/h 이상의 고속으로 계속해서 주행하는 운전자들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이번엔 정도가 지나쳤다.
지난해 10월 28일, 포르쉐 파나메라 4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던 a 씨가 입건됐다.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51분 55초쯤 187km/h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약 30초 뒤 시속 200km를 넘긴 이 자동차는 계속해서 과속 주행을 이어갔다. 말 그대로 초과속 주행을 즐기다가 적발된 것이다.
초과속 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
'벌금 30만 원'
이렇게 초과속 주행을 하다가 단속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과속 주행으로 입건된 그는 도로교통법 154조 9호가 적용됐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선고할 수 있다.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벌금이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결국 이 운전자는 벌금 30만 원 형에 처했으며, 이는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만약, 초과속 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지만, a 씨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났다.
"변호사만 돈 벌었네"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냐"
다양한 네티즌들 반응
해당 소식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단순히 과속을 하는 운전자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외였다. 물론, 많은 네티즌들이 "포르쉐 타시는 분이 벌금 30만 원을 무서워하겠냐", "변호사만 돈 많이 버셨네", "차 좋다고 시원하게 밟다가 참교육 당했네"라는 반응을 보였지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동차는 초 고성능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도로는 맨날 제한, 차라리 한국형 아우토반을 만들어라", "솔직히 요즘 차 성능 생각하면 100km/h 제한은 너무하다", "그럴 거면 그냥 모든 차에 속도제한 장치를 달고 출시해라"라는 반응들도 이어졌다. 과속과 관련된 소식엔 단골로 빠지지 않는 "과속 말고 1차로 정속 주행부터 단속해라"라는 멘트도 빠지지 않았다. 초과속 운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