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대는 심하잖아" 아파트 주차난 해결 방법은?
구사진 출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료로 62만 원을 부과하며 화제가 되었다. 얼핏 과도해 보이는 주차료지만, 네티즌 반응은 호평 일색이다. 그 이유는 세대 당 네대의 차량을 주차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주차난에 일부의 반발을 각오하고서라도 칼을 빼든 셈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결정은 그 당위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주차난이 악화 일변도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과밀 된 지역에 사람은 더 늘고, 차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한 가구에 한 대에서 두 대로,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며 두 대에서 세 대로, 심한 경우 네 대까지 늘어나는 자동차는 더 이상 공존이 불가능함을 주민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
주차난, 더 이상 가벼운 문제 아니야
사진 출처 = '공유 누리'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도권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4.1% 증가해, 누적 약 1,150만 대에 달한다. 2.26명 당 1대꼴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주차 전쟁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중, 삼중 주차는 물론, 주민 간 갈등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합대책을 실시하여 2027년까지 주차장 15만 면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철도 하부, 폐교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 중이다. 하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아,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민간과 기술 기반 대안도 시도되고 있다. 스마트 주차 앱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 플랫폼 기반 공유 서비스가 확산 중이다. 이에 더해, 공영 주차장 이용 독려를 위한 공유누리 등의 웹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다른 활로는 수요 억제
사진 출처 = '공유 누리'이런 관점에서, 화제가 된 주차료 산정의 경우는 차량 보유 억제 전략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금전적 부담을 통해 단지 내 주차하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해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방식이다. 일부 주민들은 "차를 팔라는 이야기냐"라며 반발했지만, 관리 측은 "차가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차가 너무 많은 사람이 문제"라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주차료의 산정은 관리 주체의 영역이므로, 지자체도 개입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징수한 관리비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용되는가가 해당 단지 내의 논란을 잠식시킬 방법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모빌리티 혁신 등을 통헤 차량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 대수 자체를 감소시키고, 주차장에 대한 규제를 완호하는 등의 방안이 병행되어 갈등을 종식시키겠다는 노림수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 또한 효과가 드러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들어간다. 그 때문에 당분간은 주차난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청년층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주차난도 어느 순간 자연 해결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관리가 그렇듯, 실제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상관없이 그 해결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연 대한민국 주차난의 결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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