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트렁크 열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단속 피하기
화분으로 가리고, 박스로 가리고…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성숙한 주차 매너 기대
사진 출처 = 'Unsplash'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차량들이 많아졌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여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단순히 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시작한 일이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전파되어 전체적인 교통질서와 윤리의식을 망치는 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번호판 인식이 불가능하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뺑소니 차량, 그리고 기타 범죄 상황 발생 시에도 큰 지장을 준다. 자칫 내가 가해자를 숨겨줄 수 있다는 소리이다.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며 교묘해지고 있다. 화분이나 박스 등의 물건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아예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수법 외에도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오염시켜 번호판 인식을 불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말한 모든 방법은 단속 대상이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단속의 법적 근거와 어려움
사진 출처 = 'Depositphotos'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번호판이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며 흔치 않지만, 번호판을 가린 행위가 악의적이라 판단되면,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단속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단속 대상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적발해야 한다는 점 때문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카메라나 자동 시스템으로 적발하여도 번호판이 가려져 있기에 식별이 어렵고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비해 단속 인력과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단속보다는 현장에서 경고를 통한 계도 활동이나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과 올바른 주차 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꼼수’ 쓰다가 딱 걸린 사례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법원의 판결 사례를 보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분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차주가 약식 명령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 재판에서는 오히려 100만 원으로 벌금이 상향 조정되었다. 판례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고의성 또한 인정될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대의 외제 차가 동일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공공도로를 주행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번호판을 조작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단순히 주차 단속만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작은 행동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될까 봐 또는 과태료나 벌금을 물까 봐서가 아닌 차주 스스로가 성숙한 주차 매너를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