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시대는 무슨" 전기차, '주행거리 세금' 부과?

전기차 운전자에게 새로운 도로세 부과 추진
전기차 보급 확대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이 정책은 사회적 논의를 요구한다

전기 자동차 시대의 도래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로 유지보수' 문제다. 과거 내연기관차들은 유류세를 통해 도로 건설 및 보수 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전기 자동차의 확산은 이 핵심 재원을 점차 고갈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행거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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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이 새로운 제안은 "EV 시대는 무슨..."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법한 상황이다.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던 전기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제는 주행거리에 비례한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 '주행거리 세금'은 과연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까? 지금부터 캘리포니아의 이 '도로세' 정책이 가진 핵심 쟁점들을 깊이 파고든다.

"전기차 타도 세금 내라?" 새로운 부담 앞에 선 EV 오너들

사진 출처 = ‘Tesla’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야심 찬 목표 아래 전기 자동차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 보급이 가속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주정부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캘리포니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의 약 80%는 휘발유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휘발유 소비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세금 수입도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갤런당 약 61센트에 달하는 휘발유세가 사라지면서, 도로를 어떻게 유지 보수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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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도로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 자동차 운전자에게 마일당 2~4센트의 도로세를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완료했다. 이 방안은 이론적으로 도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만, 실제 시행 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 특히 농촌 지역 거주자나 장거리 통근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핸포드와 프레즈노 사이를 매일 통근하는 운전자의 경우 주당 약 11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연간 수백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세금이 특정 계층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 출처 = ‘Tesla’

이 새로운 도로세 정책의 실행 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 각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 가지 제안된 방법은 자동차에 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것인데, 이는 기술 구현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주행 기록이 주정부나 제3자에 의해 직접 감시될 수 있다는 점에 합리적인 우려를 표할 것이 분명하다. 캘리포니아 납세자 협회 데이비드 클라인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이 세금이 누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라고 지적하며 공정성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진 출처 = ‘Tesla’

캘리포니아주의 전기 자동차 '주행거리 세금' 제안은 친환경 차 보급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도로 유지보수라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정책은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특정 운전자 계층에 대한 부담, 개인 정보 침해 우려, 그리고 복잡한 시행 과정 등 다양한 사회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누군가는 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크다. 전기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주정부가 다시 전기 자동차 운전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이 정책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