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자들이 검거 안되고 빠져나가는 방법
신호등 들이받고 도주한 벤츠 운전자 / MBC뉴스‘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낸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9년에 법이 시행되고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음주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었다. 실제로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잠시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다시금 오르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최근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바로 차량을 버리고 나중에서야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 오늘은 음주운전의 심각성, 현재 음주운전 사고 발생 현황과 최근 음주운전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문제점 / YTN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로 인한 문제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배웠고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에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보려고 한다. 먼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운전이 난폭해지고 눈의 기능이 저하되고 졸음 운전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밤길 운전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음주운전을 하면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잦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음주사고로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를 하게 된다. 실제로 뺑소니 사고의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운전자라는 통계도 있다.
음주운전단속 / 연합뉴스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에 50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3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만 2,336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하루 평균 47.8건, 즉 약 50건씩 발생한 것이었다. 2018년에는 1만 9,381건, 2019년은 1만 5,708건, 2020년에는 1만 7,24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년 동안 총 928명, 부상자는 무려 8만 6,976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31~40세가 전체 음주운전 사고에서 약 2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1~30세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23%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귀가 여대생 목숨 앗아간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 유튜브 '한문철 TV'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징역 11년 선고
지금부터는 발생했던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지난해 10월 새벽, A씨는 대전시에서 음주를 하고 카니발을 운전을 하다가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차는 사고 지점에서 약 4km 떨어진 도로 옆 화단에 차가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뺑소니 사고로 인해 혼자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최근에 나온 재판 결과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에어백 터진 차를 도로에 버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 보배드림에어백 터진 채 버려진 차?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이번에는 최근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이달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A 준위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것인데 당시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A 준위를 잡기 위해서 쫓았던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은 자신이 속한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해당 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린 후 골목을 도주했다. 이내 시민에게 붙잡혔고 경찰이 도착해서 신원을 확인해보니 현직 경찰관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 해제하고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동승자에게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가 받은 처벌 수위
신호등 들이받고 도주한 벤츠 운전자 / MBC뉴스최근 음주운전사고를 살펴보니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살펴보면 사고를 낸 후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한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최근 대전에서 벤츠를 몰고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 차량과 동승자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신호등이 뽑혔고 동승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번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며칠 동안 숨어있다가 변호사 대동하고 나타나서 ‘술은 안 먹었었고, 사실 기억이 안 난다. 사고 후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도망친 것 같다.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다’라고 말하겠지”, “돈이 정말 많다면 변호사 사서 벌금만 내고 돈이 없어도 변호사와 동승자 합의보고 신호등 물어내고 벌금만 내면 풀려나겠네”, “음주운전하고 차량 버리고 도주하는 건 이미 많은 연예인들이 써먹었던 방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버리고 간 람보르기니 차량 / 보배드림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람보르기니를 버리고 도주?
음주운전으로 하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사고가 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 람보르기니가 버려져 있어서 해당 사고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흰색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던 것이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에 있던 휴대폰 번호로 추적한 결과 한 슈퍼카 동호회 회원으로 확인한 후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및 운전사 상대로 음주나 약물 투약 여부의 조사를 진행했다.
→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건들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법이 너무 약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과실 운전이 아니다”, “제대로 법을 강하게 해야 한다”, “법이 약하니깐 매번 음주운전 사고가 나오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도주를 한다고..?”, “사고에 대한 책임져라”,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면 안 된다”, “음주단속 걸리면 바로 견인해서 폐차시켜야 된다니까”, “음주 뺑소니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아니라 아예 면허 박탈을 시켜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