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돈버는 게임, 새로운 바다이야기 게임?

P2E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소송 전망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1. 12. 10.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측에 게임으로 받은 토큰(무돌코인)을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개발사 나트라스는 법원에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등장과 함께 게임도 하면서 돈도 버는 형태의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점에서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한돌파삼국지 소송의 쟁점과 결과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사행성 게임은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고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게임은 유통될 수 없습니다. 

플레이하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코인을 제공하는 게임이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행성게임물은 게임 내용 자체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에 해당해야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자체에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사행성게임의 형태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토토, 회전판 돌리기, 소싸움, 베팅 방식, 우연한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의 퀘스트 수행의 대가로 토큰을 받는 형식은 경마, 카지노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퀘스트 수행 여부가 우연으로 결정되는지, 퀘스트 수행 실패시 손실을 입게 되는지가 법원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느냐의 쟁점도 있지만 결국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카지노의 칩과 다를게 없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퀘스트 성공 여부는 우연히 결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시 별다른 손실이 없는 방식으로 게임이 구성되었다면 사행성게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발사의 승소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출시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돈 버는 게임도 있고, 게임 운영 지분을 개발사로부터 NFT로 매수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의 게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웹 3.0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