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밀어붙인 대체거래소..대체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 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란 무엇인가?
대체거래소(ATS)는 기존의 한국거래소(KRX)와 별도로 운영되는 새로운 증권거래 시스템입니다. 기존 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며,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대체거래소가 존재하며, 주로 거래 비용 절감과 주문 체결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악용한 내부자 거래, 고빈도 매매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대체거래소는 어떻게 이용하는가?
대체거래소는 일반적인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특정 증권사나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HTS(Home Trading System)나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해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방식 자체는 기존 거래소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각 대체거래소는 자체적인 매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주문 체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나 체결 속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체거래소는 특정 종목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특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거래소 도입의 배경과 목적
2025년 3월 4일,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합니다. 이는 한국거래소(KRX)의 68년간 독점 체제를 깨고 증권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체거래소에 대한 우려와 비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부재
대체거래소는 거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 등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빈도 매매의 증가 가능성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고빈도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감시와 규제의 어려움
복수의 거래소가 존재하면 시장 감시와 규제가 복잡해지고, 이는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참여 부족
대체거래소 설립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장의 신뢰도와 국제적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사기꾼 때문에 망하는데,
엉뚱한 해결책 실시가
대법관 임명보다도 중요한가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체거래소 출범을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현실적인 금융시장 문제를 외면한 채 형식적인 경쟁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를 방치한 채 형식적 경쟁만 도입
대체거래소가 경쟁을 유도한다는 논리는 거래 수수료 절감과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 거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수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최상목의 논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경쟁 도입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제 미비 속에서 새로운 리스크 유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대체거래소 운영과 관련하여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내부자 거래 및 주가 조작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병행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부자 거래 처벌이 미약하고 주가 조작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체거래소를 도입하면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이 더욱 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는 뒷전
최상목은 "국가 신인도 사수"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기관 투자자와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입니다. 정작 대체거래소 출범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호 대책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래소 수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입니다.
국장이 망한게
주가조작이나 재벌기업 쪼개기 때문이지,
참여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랬겠냐?
대체거래소의 도입은 표면적으로 거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빈도 매매의 증가, 시장 감시의 어려움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강조하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는 공허한 구호일 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수 증가보다 내부자 거래 처벌 강화, 주가 조작에 대한 엄격한 제재,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투자는 돈을 두고 벌이는 전쟁(錢戰)입니다.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잃는 게임이죠.
정의로운 투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미 시작된 부조리 속에서도 투자에 적응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세상을 바꾸려 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투자를 외면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투자는 돈을 두고 벌이는 전쟁(錢戰)입니다.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잃는 게임이죠.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만, 시스템을 흔들어 우리를 갈취하는 자들의 패악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으며, 우리가 저항을 멈추는 순간 그 착취는 더욱 노골적이고 무도해질 것입니다. 투자에 적응하되,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