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위조민증 청소년 판매 단속 촉구

청소년들 사이에서 열풍 상태, 실질적 차단 대책 필요

최근 한 언론(투데이코리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조민증을 불법으로 판매한다는 연속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연속 기사를 뒤늦게 꼼꼼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왠만한 청소년 현장 지도자들이라면 예전부터 문제가 있어 왔다고 하나같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청소년들이 가짜 사기꾼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또 실제 위조된 민증을 구입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대에서도 오늘 13일, 범죄예방 교육과 사이버상의 단속과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남의 민증을 팔고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민증을 위조해 판매한다면 이는 분명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 형벌도 높죠. 게다가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사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위조민증을 판매한다면서 청소년들의 돈만 받아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행위도 존재하는 듯 합니다. 이는 위조민증 구매 행위에서 청소년들이 사기 피해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말입니다. 사기 행위건 진짜 위조민증 판매건 청소년들은 피해자와 범죄자 모두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전파 및 범죄예방 교육이 학교와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술집 및 유흥업소,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 신분 확인이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계도활동을 강화할 것도 함께 촉구하였는데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계와 사업당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