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맑아야"...광주시교육청, 종합청렴도 최하위

2023년 4등급, 2024년도 5등급, 2025년에 다시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최하위 등급인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6개월 앞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져 시교육청에 대한 시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언론[창]이 이 결과표를 살펴봤더니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최하위 등급인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4등급, 2024년도 5등급, 2025년에 다시 4등급...광주시교육청 "왜 이러나"

5등급 항목이 있지만 아무 교육청도 해당이 없으니 전국 꼴찌로 보는게 맞다. 2023년에 4등급, 2024년도에 5등급, 2025년에 다시 4등급으로 3년 내내 최하위권이다.

청렴체감도는 기존 5등급에서 한단계 높아진 4등급으로 올라갔고 청렴노력도는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종합청렴도는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갘은 배경에는 학교운동부 부패 사례 등이 종합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법행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부패사례 현황을 종합하는 통계적 지표로 산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비위 ‘경험 인식’이 부패실태 평가에 반영돼 종합청렴도에 치명적 감점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거기에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채용 논란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권익위 발표 이후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각종 인사 특혜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부패 사건들은 이번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달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고강도 개선책 필요

광주시교육청은 청렴 전담팀 구성, 학교운동부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2026년 종합 계획),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 추진 등을 발표하며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는 6월 치러질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도 모두 이 청렴도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현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시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겠다"라며 사실상 비리 추방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고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시민학교장도 “효성 있는 비리 근절 대책과 민주적 교육행정으로 청렴한 광주교육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강조했다.

오경미 광주교육발전포럼 대표도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와 인사 과정의 실시간 공개 등 강도 높은 청렴·인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강도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명한 인사·채용 시스템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반부패·청렴 교육 확충과 학교 운동부, 교육 프로젝트·예산 분야 등 부패 취약 분야를 별도 분류해 집중 관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