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3월 27일(금), 전국 청소년 대표 120명 위촉 및 활동 본격 시작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성평등가족부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참여기구 ‘청소년특별회의’가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제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청소년 주도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국 청소년 대표 120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들은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 34명이 포함돼 대표성과 포용성을 강화했다.
출범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의장단 임명이 이뤄졌다. 의장에는 신현범(18)이, 부의장에는 박시율(17)과 이현우(22)가 선출돼 향후 1년간 회의를 이끌게 된다.
촉법소년·디지털 시민교육… 청소년이 직접 논의
올해 특별회의는 출범과 동시에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본격화한다. 첫 논의 주제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문제가 선정됐다. 최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청소년 스스로 제도와 쟁점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 속 책임 있는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된다. 이는 단순한 미디어 활용 교육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윤리와 소통, 참여 역량까지 포괄하는 교육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청소년이 사회의 주체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특별회의는 오는 5월 대토론회, 7월 중앙-지방 연합회의, 9월 본회의를 거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 이후 12월 결과보고회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와 이행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원민경 장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창구”라며 “청소년이 사회의 주체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효성 입증
청소년특별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정책 반영이다. 지난해 제안된 ‘안전·보호·인권’ 분야 24개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함’은 이미 제도화돼 운영에 들어갔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유해 정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올해 특별회의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고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모집하는 방식이 과연 청소년 주도 참여라는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정책 참여’의 상징적 제도를 넘어 사회 의제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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