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방침에 '시끌'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통합... 전 정부 흔적 지우기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사실상 없애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새로 신설한다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교육을 정치도구화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시민’은 문재인 정부때 강조되면서 관련 부서가 신설됐고 ‘인성교육’은 박근혜 정부때부터 강조된 개념으로 교육부가 ‘문재인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그 중심이다.
주로 학생 인권이나 평화·통일·환경·생태·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민주시민교육과’가 교육부 조직도에서 사라지면 각 시도 교육청의 업무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이런 조직 구조 조정의 사유로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고 인성교육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핑계라는 것이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4일 오전 성명을 내고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적 사항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미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영역으로 인성, 평화, 통일, 환경,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등이 교육현장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전 정부 지우기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성교육과를 부활시키는 것은 교육정책의 퇴행을 의미한다”며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신설하겠다는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이미 지난 2018년 이전에도 존재했다. 즉, 예전 이름을 부활하는 성격도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왜 이런 부서 조정을 하는 것인지가 명쾌하지 않아 결국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는 분위기다. 되려 교육부의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토론과 자치적 능력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퇴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OECD 2030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시민교육의 추세가 학생 고유의 자율성 발현과 공공성의 지향, 비판적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성품,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말 잘 듣는 일꾼을 만드는데 사실상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시민 역량 함양 트랜드도 모르고 ‘스스로 비전문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뜬금없이 ‘만 5세 입학’을 들고 나와 대형사고를 친후 취임 34일만에 그만둔지 한달도 안 된 시점에서 교육부가 또 들고 나온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입장을 보며, 이건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