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의원 4명 중 1명 4천4백만원 겸직 수입
경실련 “불로소득 취하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제한하고 이해충돌 심사” 촉구
경실련이 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31개 시·군의회의원 463명에 대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를 공개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여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경기도의회 의원 거의 절반이 겸직중이고 경기도 기초의원 4명 중 1명이 의정비 수준인 평균 4천404만원의 겸직 보수를 신고했다"고 경실련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서울시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겸직 현황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개되고 있는지와 겸직의 내용 및 보수, 특히 부동산 임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 겸직중으로 밝혀져
먼저 경실련의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의 겸직을 신고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 1.5건이다.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26.3%인 41명이며, 임대업 신고자는 6명으로 평균 1.5건을 임대하고 있었지만 보수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현황. [경실련 제공]
경기 시·군의회 의원 463명 중 261명(56.4%)이 620건의 겸직을 신고했다. 의원 1인당 평균 2.4건인 수치다.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30개 시·군의회에서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전체 의원의 25.9%인 117명으로, 의원 4명 중 1명은 보수를 받고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보수액은 총 49억 7,653만원, 공개의원 평균 4,404만원으로 의정비 수준의 겸직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 보수액 실태를 보면, 의원 평균 신고액은 이천시(9,400만원), 가평군(9,267만원), 포천시(8,225만원), 화성시(7,000만원), 김포시(6,647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보수신고액 상위 5개 의회. [경실련 제공]
지방자치법 43조(겸직금지)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타 공직 및 이해충돌 기관·단체의 직, 청렴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겸직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하지만 각 의회별 지방의원 겸직 심사 건수와 사임 권고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의정부시(1건)를 제외한 어떤 의회에도 심사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부실 심사 우려가 높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가평군, 광명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연천군 겸직신고 공개 의무 위반
기초의회 중 가평군, 광명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연천군 등 7곳은 겸직 공개 의무 이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미공개해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별 겸직 공개 의무 이행 실태. [경실련 제공]
경기도의회는 겸직 보수액을 누락한 채 부분 공개로 그쳤고 과천시, 안성시, 양주시, 화성시를 제외한 20개 기초의회도 보수액을 누락한 채 공개했다.
경실련은 경실련은 "의정비 수준의 겸직 보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를 제외한 어떤 의회도 심사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의원을 공직수행에 전념케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고액 또는 불로소득을 취하는 겸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사회적 감시를 위해 보수를 포함한 겸직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겸직 공개 의무 위반 7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일 기자]
절반 이상의 의원이 겸직(보수) 없이 지방의원직에 전념하여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겸직 공개 의무 위반 7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겸직 금지 위반 의원 심사 및 사임 권고 조치를 미이행한 지방의회 의장도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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