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무책임 패소에 시민들 '분노'
무책임으로 일관 학폭 소송 패소해놓고 잠적한 권경애 변호사에 비난 봇물
학교 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현재는 탈퇴한 것으로 알려짐)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번이나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권 변호사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정도면 자격 박탈까지 해야 한다’며 강하게 성토하는 분위기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한국NGO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에서 승소까지 해놓고 매월 한차례씩 총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설령 이것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항소 자체가 취하되어 학폭 피해자 유족이 패소했는데도 권 변호사가 이 패소 판결조차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상고조차 하지 못한 것은 그냥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애 변호사가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췄다. [연합뉴스]
직장인이 많은 종로 거리에서 만난 한 직장인 김모씨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가해자 쪽의 검은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박모양은 “어머니가 청소일을 해서 번 돈으로 8년동안 소송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호사라는 자가 일을 이렇게 망칠 수 있냐”며 어이없어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서울뿐만이 아니다. 경남 김해에서 청소년운동을 하는 박모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의구심을 표출했다.
전북 전주의 한 청소년기관에서 일한다는 김 모 센터장은 “변호사 일 없을땐 사건을 수임해 놓고 유명세를 타 정치변호사되니 수임했던 이 일은 일도 아닌가 보다”라며 권 변호사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청소년단체도 권 변호사의 자격박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잠적한 권 변호사가 국민 및 유족앞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연대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호로 인한 황당한 학폭 소송 패소 사건을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저해하고 그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판단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검토해 강력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7일 성명을 내고 “잠적한 권 변호사가 국민 및 유족앞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재 제공]
정책연대는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8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됐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정말 실수라도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희한하고 어이없는 상황앞에 징계 시늉만 내는 징계 절차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징계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권 변호사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다니던 로펌도 그만두고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 핸드폰도 끈 채 잠적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권 변호사가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피해자 유족에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더 높아지는 상태다.
소송 피고였던 서울시교육청도 유족측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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