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 맞나"... 아동기본법 필요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는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청소년기본법은 있으나 아동기본법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법으로 당사국의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국내 이행법률은 없는 상태다. 협약 비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은 주로 아동옹호 NGO들이 앞장서 제기해 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021년 아동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2022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아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아동기본법 추진에 공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3월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도 발족했다. 여기엔 전국 7개 지역 134명의 아동들이 참여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주요 아동권리옹호 NGO들은 앞서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토론회’, ‘아동100인의 원탁회의’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인의 원탁회의'에 참가한 아동들이 아동기본법에 포함되어야하는 법 조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세이브더칠드런

지난 5월 30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27개 아동단체와 아동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이 함께 토론회도 열었다. 

국회에서 2건의 아동기본법안 발의됐지만...보수단체들,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듯 이 법도 반대

국회에서는 지난 4월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계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아동기본법을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 ‘아동권리를 무제한 보장한다’, ‘부모의 양육권을 배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흡사 학생인권조례의 반대 모습과 유사한 양상마저 띈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 대표들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을 찾아가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해당 의원실 제공

반대 움직임이 보이자 상임위 통과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 대표들이 함께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직접 찾아가 법과 정책 사각지대에서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며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권리옹호단이 직접 국회의원 만나고 전국 6개 지역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담화문 발표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7월 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그리고 8월 2일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담화문들은 어른들이 아니라 134명의 ‘그린즈’ 아동이 공동 제작했다.

이 담화문에는 노키즈존을 예시로 한 ‘차별금지’부터 등하굣길 교통 안전 확보를 예시로 한 ‘아동 이익 최우선’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삶에서 더욱 존중받아야 할 분야를 바탕으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담겨있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소속 아동권리옹호단원들이 지난 7월 22일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위한 릴레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본법은 대세,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국회 통과 가능성 전망 우세한 상황

아동기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동기본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 재직 당시인 2020년에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아동 중심 법적 기반 마련이 명시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부가 바뀌었지만 특별한 변경없이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2023)’, ‘저출산 정책 과제(2023)’,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023)’등에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변수도 존재한다. 최근 발생한 서울S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에 그 책임을 물으려는듯한 분위기가 존재해 자칫 아동기본법(안)에도 그 영향이 미칠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기본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에 대한 아동 권리 보장 차원의 성격인데다가 여야 모두 특별히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체벌, 집단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의 신체·정신·성적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한 아동기본법이 곧 우리앞에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614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 맞나"... 커지는 아동기본법 제정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