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참여권 증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하라" 주장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에서 주장 나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가 열렸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이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장애아동 참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1부에 출연한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아동의 4대 권리를 소개하고 장애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강조했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중 참여권이 장애아동에게 가장 보장되지 않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교·가정·지역사회·국가 각 영역에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이수경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인식개선팀장은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장애 감수성 미흡, 환경적 제약, 전문지원인력 부족 등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전했다.

아울러 EBS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에 장애아동 캐릭터인 ‘별이’, ‘하늘이’를 등장시켜 주목을 받은 이지현 PD는 ‘별이’와 ‘하늘이’ 캐릭터 도입의 배경과 이에 대한 대중의 호응을 전해 미디어 속에서 장애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비장애아동과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통합 참여 환경을 실현한 사례를 함께 나눴다.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 주제토론 현장.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2부에서는 원재천 한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애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운영지원국장은 부모 입장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 당사자가 겪는 차별적 현실의 여러 양태와 원인을 전했다. 아울러 모두 참여하는 통합교육 환경 실현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 보조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학교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어울림이 필요하다면서 사회 전반의 ‘물리적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이 ‘심리적 배리어프리’로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이 함께 ‘모두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옹호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는 현행 사법 및 징계절차 내에서 장애아동이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등)가 되는 경우를 케이스별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권리주체로서 견해를 피력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 현장.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당사자인 류지우 아동은 “참여권이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느려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느리구나”라고 있는 장애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시온 아동은 학내 참여활동에서 배제된 지난 경험을 소개하며 “학교에서 차별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며 하고싶은 활동에 맘껏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제언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 장애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이번 컨퍼런스가 정책과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소외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부터 ‘아동권리 컨퍼런스’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