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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일 Dec 17. 2023

청소년단체협 회장 후보, '횡령·배임' 수사 논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올해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 받아...

1965년 창립이래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를 대표해 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의 회장 선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장 후보인 K씨가 지난 2010년 당시 상명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장학회 기금 수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후보, 13년전 징역형...최근에도 배임 혐의로 수사중
 
지난 11월 15일 청협은 임시총회를 열고 모 청소년단체 현직 총재인 K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정하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추천했다. 총회는 3시간이 넘게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여가부는 청협의 회장 추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K씨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13년전. 하지만 올초에도 ‘상명대 교수 재직 시절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올해 수사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재 결과 K씨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 대상자임에도 상명대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사립학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자신 사표 제출은 불가능하다.

K씨, 징역형 받고도 사표 내고 퇴직금 챙겨...상명대에 다시 교수로 채용되기도
  
K씨는 퇴직후 다시 상명대의 계약직 교수로 채용되기도 했고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자 충남 상명수련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K씨는 상명학원 이사장의 부인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K씨를 포함해 상명대 총장 등 관련자를 수사 의뢰해 K씨는 수사 대상인 상태다. 4월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상명대지회(상명대 교수노조)가 K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이 ‘청협 회장 자격이 있냐’는 논란의 핵심에 서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선거때마다 잡음, 단체 운영에 문제 없나

청협은 지난해에도 회장 선출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2021년 3월에 취임했던 고 문용린 전 청협 회장이 중도 사퇴하자 같은해 12월, 부회장인 H씨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고 회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H씨가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며 회장에 출마한 것. 당시에도 회장 선거가 공정하지 않은 것 이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11월 15일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한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K씨가 그런 전력이 있는지 몰랐다. 알았다면 K씨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또다른 청소년단체 관계자도 “징역형을 받은 것이 13년전일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도 수사를 받고 있다면 회장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협 회장으로 K씨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반대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서승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사무총장은 "이 사안은 청협 내부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계 신뢰와 관련된 문제고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조만간 청협 회장 반대 입장을 낼 계획이다. 여가부도 이를 승인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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