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총동원해 5억 빼돌린 제주 일시청소년쉼터 원장
제주지검, 국고보조금 빼돌린 일시청소년쉼터 원장 구속 기소
가족들을 총동원해 국고보조금과 교육청 지원예산을 횡령한 제주의 한 일시청소년쉼터 원장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일시청소년쉼터는 제주도내 유일한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다. 1인~7인 규모로 가출 청소년을 일시 보호하는 주거 형태로 운영된다.
제주지방검찰청(아래 제주지검)이 밝힌 A원장의 보조금 빼돌리기 사례를 보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남편, 아들, 며느리 함께 공모해 국고보조금 5억 횡령, 4천만원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해 온 A원장은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지만 상근 직원인냥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그동안 4억여원을 빼돌려왔다.
남편은 강사로 등록해 실제 강의나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청소년 교육 예산을 편취했다. 아들과 며느리도 강사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원장이 빼돌린 규모는 국고 보조금 4억여원과 제주도교육청 지원금 1억여원을 포함해 5억원에 달한다. 빼돌린 돈중 4천여만원은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됐다.
가족이 동원돼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은 지난해 5월, 내부 직원들의 공익제보로 제주도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제주지검은 A원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관련자는 총 7명이다. 제주지검은 A원장이 가로챈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하고 이같은 내용을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같은 비리로 애꿎은 피해자도 양산된 상태다. 해당 청소년보호시설은 사건이 알려진 후 12월 29일부로 폐쇄됐다. 이 여파로 이같은 사실을 공익제보한 해당시설 직원 8명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시설이 폐쇄되고 사업도 종료돼 법적 구제도 힘든 상황.
서승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사무총장은 “가출 청소년을 잘 보호해야 할 청소년보호시설에서 가족들이 공모해 이같은 보조금을 빼돌린 일은 충격적 사건”이라며 “도덕적 해이는 물론 청소년시설에 대한 신뢰도 하락, 피해자 양산 등의 불법적 행위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