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F, 플라스틱 오염 규제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
INC 4차 일주일 앞, 전 세계 85%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원해
전 세계 시민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오는 23일 캐나다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규제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국제 협약 요구(RISING TIDES III: Citizens around the world demand strong rules to end plastic pollution)’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10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해 총 32개국 2만4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WWF와 플라스틱프리재단(Plastic Free Foundation)이 여론조사기업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는 WWF가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앞서 진행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 응답자 10명 중 9명,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구속력 있는 협약 필요성 지지
협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조사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모두 10명 중 9명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2만4000여명 가운데 85%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0%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87%가 지지하며 국제 협약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요구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금지 조치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은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지지했다. 응답자의 87%가 제조업체의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2%는 협약이 모든 참여국가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한국, 글로벌 평균 이상 협약 지지… 세부 원칙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 보여
이처럼 대다수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내 응답자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에 강한 동의를 표했다. 협약의 중요성 여부를 묻는 8개 문항 가운데 1개를 제외한 7개 문항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하며 글로벌 평균인 84% 대비 4%p 높았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링 의무화에 90%가 지지했으며,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을 제조할 때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하며 글로벌 평균 대비 각각 2%p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협약에 포함돼야 할 세부 원칙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동의율을 보이며 거시적인 시각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협약이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국가별 기술과 재정적 역량 차이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65%가 동의하며 글로벌 평균인 72% 대비 7%p 낮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동의 62%로 평균 68%와 비교해 6%p 차이가 났다.
지난 5년간 한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환경 문제는 '플라스틱'
WWF 한국본부가 2023년 1월 발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환경 인식 조사 - 한국 사회의 에코웨이크닝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난 5년간 한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이 꼽힌 바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으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추진하기로 결의돼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열어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INC 회의는 대다수 국가가 고위험 및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물질의 금지와 단계적 제거를 지지했으나, 일부 국가들의 방해로 만족스러운 초안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달 2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4차 INC 회의에서는 가장 오염이 심한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에 대한 글로벌 금지와 단계적 제거에 대한 협상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위원회(INC-5)는 올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력한 국제 규정을 지지하고,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계 시민들의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정부의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인됐다”며 “올해 11월 마지막 협상을 위한 회의가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WWF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