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논란... "유치원을 유아학교 변경해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 공교육 강화" 주장
▲일명 '7세 고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 KBS 추적 60분 화면 캡춰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가 지난 3월 31일 이를 요구하고 나섰고 뒤이어 4월 3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요구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7세 고시'에 배경을 두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은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이 불을 지폈다. 영어학원 입학 시험을 위한 영어학원 상담이 이루어지고 한달에 200만 원이나 하는 3세 영어학원들,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시작하는 의대준비 학원들 방송 내용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우리나라 공립 유치원 취원율 30%, OECD 국가중 최하위
유치원노조는 7세 고시에 대해 "유아기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위한 과정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과도한 유아 사교육 환경은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어학원 입학 시험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유아들 모습 ⓒ KBS 추적60분 캡춰우리나라 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약 30%로 OECD 평균 공립 유치원 취원율 67%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권 상태다. 유아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다.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최대 28명에 달해 과밀학급 문제가 존재하고 열악한 교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교사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사노조도 "우리나라 유아 사교육 대응 정책은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허용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어 학벌사회와 입시로 인한 과열경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아 사교육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유아 공교육 강화가 필수
유치원노조와 교사노조 모두 이러한 진단하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유아교육이 보육이나 준비교육이 아니라 적기교육이자 정규 교육체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당장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유아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뒤따른다.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해 '출발선 평등'을 구현하고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 접근성 보장이 핵심이다.
기타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고 교사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하지만 가정과 연계된 교육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하는 점이 관건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제도가 보완되고 노동시간 단축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있어야 유아 공교육과 두바퀴 체제로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학습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부담으로 인해 유아들이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창의성 저하, 학습 흥미 감소, 가족 간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유아 사교육 과열을 잠재울 교육당국과 국회의 현명한 정책이 시급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