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을 학원서 구출해 주세요"...7세 고시 제소
7세고시 고발단이 1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세 고시’가 아이의 유아기를 강제로 뺏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아동학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논란이 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7세 고시'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아동학대 7세 고시 고발단(아래 고발단)은 16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세 고시가 아이의 유아기를 강제로 뺏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아동학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고발단은 지난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극단적 선행학습 상술 엄금과 교육대개혁을 요구하며 출범했다.
제안 후 50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국민운동으로 발전한 '7세 고시 고발운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이 61조인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82조, 유아 사교육비를 포함한 사교육비가 30조가 넘는다”라며 “과도한 사교육은 명백한 아동 학대다. 아이들에게 하늘을 보고 숨 쉴 수 있도록 친구들과 부모들과 함께 놀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이 7세 고시 고발운동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 이영일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은 경과 보고를 통해 “7세 고시를 없애기 위한 운동 최초 제안자 3인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후 불과 50일도 채 안 되는 기간동안 이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 운동이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기 위한 거대한 시민 참여 운동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주세요"
기자회견에는 초등학교 3학년 정세연 어린이가 직접 참석해 “오늘도 친구들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 교과서는 없습니다. 교과서는 다 사물함에 있어요. 가방 안에는 학원 숙제 책이 가득해요.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주세요”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정세연 어린이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직접 인권위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어린이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세연 어린이가 ‘이주호 교육부장관 어린이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인권위로 들어가고 있다. ⓒ 이영일
정세연 어린이의 어머니인 강고운씨는 “지금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에 ‘7세 고시’라는 이름의 사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이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만 6세 아이들이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의 명목으로 리딩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냐“고 개탄했다.
"7세 고시는 반교육적 아동학대와 정상 발달을 저해하는 상행위"
이들이 밝힌 인권위 제소 이유는 반교육적 아동학대 상행위라는 것으로 모아진다.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전혀 맞지 않는 ‘7세 고시’는 아이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누리과정(영유아 국가교육과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고 지속적인 학습 장애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상행위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7세 고시로 어린이들을 평가하고 줄세우는 행위는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며 심리적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학대 행위로 어린이들의 전반적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악덕 상행위라는 것.
▲영어학원 입학 시험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유아들 모습 ⓒ KBS 추적60분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이 세월호 11주기 날인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7세 고시를 얘기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로 인한 입시 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졌는데 이 문제를 단순히 극성 학부모들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7세 고시는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고발단 "인권위가 7세 고시를 아동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도 “공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홀대하고 유아 교육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기이한 현상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한 사람의 월급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면서 사교육에 허덕이고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당해야 되는 이 현실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7세 고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이영일이들은 “인권위가 7세 고시를 아동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교육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선행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도 교육대개혁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고고발단은 앞으로 5월 11쯤 국회에서 범국민교육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5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해방 선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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