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정치하자"..공무원노조, 정치·노동기본권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공무원노조 대선요구안을 발표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2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무원노조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연장 ▲ 공무원 임금인상 ▲주 4일근무 시행(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공무원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정책과 법을 만들면 공무원이 나서 문제를 제기, 개선하는 것이 의무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잘못된 법을 만들면 행정의 주체인 우리 공무원이 가장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국가가 법으로 정치기본권을 규제해 이러한 활동을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UN, ILO 등 국제단체는 물론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 등에서도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군무원, 근로감독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많은 공무원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제한이 되어 있어 가입 범위 제한 삭제, 정치활동금지 삭제, 단체행동권 등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기본권 확대, 정년연장, 임금인상, 주 4일 근무, 공무원 인력 확충 등 6가지 의제는 수십년간 공무원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다공무원노조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시대 만들어내야"
공공 행정인력 확충 요구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일반 정부 인력 규모는 아직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윤석열 정부의 일률적인 5%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철회하고 보건, 복지, 안전,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공공행정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12월 3일 시작된 내란이 노동자·시민의 힘을 통하여 4월 4일 윤석열 파면으로 21대 조기 대선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내란세력 청산과 함께 광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사회대개혁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 때마다 말로만 끝났던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을 이제는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기본권 확대, 정년연장, 임금인상, 주 4일 근무, 공무원 인력 확충 등 6가지 의제는 수십년간 공무원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숙원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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