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출생과 양육, 국가가 책임져야"

세이브더칠드런, 제21대 대통령 선거 5대 핵심 과제 공약화 요구

아동기본법 제정과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등 아동정책 5대 핵심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아동권리단체의 주문이 나왔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모든 아동 출생과 양육, 국가가 책임져야"

제안서에는 ▲ 아동기본소득 도입 ▲ 태어난 모든 아이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부모의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등 다섯가지 과제가 담겼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아동의 행복지수 역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문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접근으로 아동 출생과 양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과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하는 아동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숨겨진 아동학대 찾아내기 위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및 범부처 차원의 독립기구 요구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2023년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 등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세이브더칠드런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한 아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생존과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모두 포괄한 아동기본법 도입도 중요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와 함께 모든 아동의 사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숨겨진 아동학대를 찾아내기 위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및 범부처 차원의 독립기구도 요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정책 제안과 함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10만명 서명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604

세이브더칠드런 "모든 아동 출생과 양육, 국가가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