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없앤 청소년예산 복원 추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 청소년 정책 공약중 '청소년 정책 예산 복원' 명시
▲지난 2023년 10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던 청소년계 공동행동 모습. ⓒ 이영일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주요 청소년예산들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는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활동 등 청소년활동지원 38억2천만 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127억 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 원, 청소년노동권 보호지원 12억 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6천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 여파로 2024년도 청소년예산도 삭감됐고 올해 2025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되는 등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당시 삭감된 청소년활동지원 예산 등을 복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빠르면 2026년도부터 청소년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에 착수한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공식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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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023년 청소년활동지원 등 주요 청소년정책 예산 전액 삭감
2023년 당시 여가부가 전액 삭감한 청소년활동 예산 38억은 2024년 대한민국 예산 656조 원 중 0.006%였는데 이를 두고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되려 '청소년정책을 망친다,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청소년계는 "역대 정부에서 청소년활동 예산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그 유래를 찾을수도 없거니와 그런 발상조자도 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포기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3~4일만에 1만5천여 명이 예산 복원 서명에 참여하고 규탄 집회도 벌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끝내 이를 묵살했다.
▲지난 2023년 10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청소년계 공동행동에서 한 청소년지도사가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이영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청소년예산 정상화 할 필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청소년정책은 ▲ 청소년예산 복원 ▲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 지원 강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예산 확보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균형 성장 기반 마련 ▲ 고위험 청소년정책 강화 ▲ 청소년상담 1388 통합콜센터 설치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5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2~3년동안 계속 삭감됐었던 청소년예산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산의 항목을 검토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기에 전반적인 구조를 짜면서 삭감됐었던 예산들을 다시 살려 청소년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청소년예산 복원을 공식화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 6월이기 때문에 청소년예산도 정부 예산안에 담겼을텐데 이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 넣으려 한다. 복원이기도 하지만 더 강화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도 확인된다. 기자가 해당 공약집을 입수해 살펴 본 결과 '청소년정책·예산 복원으로 청소년의 역량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공약이 수록돼 있음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 활성화 ▲ 시민·경제·노동교육 활성화 ▲ 정치·토론 교육 활성화 ▲ 학교 역사교육 강화 ▲ 학생회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 ▲ 청소년한부모가족 양육 지원비 확대 ▲ 청소년 인문활동 활성화 ▲ 고교 직업교육 혁신 추진 ▲ 초등학교 체육수업 확대 ▲ SNS, 게임 등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중 ‘청소년 정책예산 복원'을 명기한 부분윤석열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전액 삭감한 주요 청소년예산이 복원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권일남 교수 "청소년정책 예산 삭감 당연시하던 사람들 눈빛 잊을 수 없다"
2023년 당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았던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비정상을 바로잡는 시간이 2년만에 이루어질 듯 하다. 법에 규정된 청소년정책 예산을 없애고 예산 삭감을 당연시하던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수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청소년정책과 예산 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도자들이 하나되어 외쳤던 목소리가 이제 제 길을 찾은 것 같다. 비록 늦었지만 청소년예산 복원이 이루어져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소망한다. 새 정부에서 적극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도 "지난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 너무 인색했다. 많지도 않았던 청소년들의 행복할 권리를 모조리 삭감했던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불행한 청소년들이 은둔형외톨이로 숨어들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청소년 현장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