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단체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 선출 반대"
학생인권조례 반대, 성소수자 차별 옹호해 온 자들의 인권위 후보자 반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녹색당 등 7개 청소년·인권단체가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 선출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지난 22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지영준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노동당(준), 정치하는엄마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7개 청소년·인권단체는 22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옹호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헌법기관의 책무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지영준 변호사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철폐해애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특히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특권’이라 왜곡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혐오를 조장해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지 변호사에 대한 반발은 충남에서도 거세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송과 관련된 충남도의회 쪽 변호사로 확인되는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22일 성명을 내고 "지영준 변호사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이라며 사실상 임명을 반대했다.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인물은 인권위원은 커녕 인권위 직원에도 부적격"
청소년·인권단체는 성명에서 "인권위의 존재 가치를 폄훼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권의 기본 원칙조차 부정하는 인물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인권을 위해 복무하라고 만든 자리에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인물은 인권위원은 커녕 인권위 직원에도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이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박형명 변호사에 대해서도 임명을 반대했다. 그가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설’로 왜곡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시민의식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논란이 되어온 인물이라는 것이 반대 이유다.
이들은 "일부 정치 세력과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청소년의 목소리와 권리 확대 요구를 ‘통제 불가능’이나 ‘특권’으로 몰아붙이며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영준·박형명의 인권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인권의 이름을 더럽히는 지영준과 박형명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36개 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22일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내란범을 옹호한 인물이고 반인권 인사이며 정치편향적 인물로서 인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내란범을 옹호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반인권인사 지영준, 박형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상정안을 일단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