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의 도시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전략
2014년 5월, 일본 전 이와테현 지사와 총무 대신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씨가 주축이 되어 쓴 마스다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제기한 지방 소멸은 당시 일본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그래서 일명 '마스다 쇼크'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일본의 기초단체 1,799곳 중 절반가량인 896개가 인구 감소로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예측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지방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되었다.
보고서에서는 “2040년에 20~39세의 지자체 단위 여성 인구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계했을 때 그것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된 경우에는 소멸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했다. 이러한 지역은 출생률이 높아져도 젊은 여성의 유출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출생률을 웃돌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보고서의 분석 기법에 따라 소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했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고서에 따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한 공감과 함께, '걷어치우기론', '포기론', 그리고 '리셋론'이라는 반응이 등장했다. 먼저 ‘걷어치우기론’은 장래의 지방 소멸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을 걷어치울 필요가 있다고 것이다.
지방 소멸로 거론된 지역은 어차피 소멸할 것이라면 그만 포기하자는 ‘포기론’, 그리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예측을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의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새롭게 하자는 ‘리셋론’의 입장이었다.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방 소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소멸의 원인으로 젊은 여성의 유출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점, 인구 1만 명 이하가 되면 소멸 가능성이 아닌 소멸이라고 단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 그리고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를 예상하지 못한 점 등으로 지방 소멸의 근거에 대해 반박을 받기도 했다.
일본은 지역 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 그들은 생활의 척도와 체제 구축, 금전의 순환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리조트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2005년에는 지역 재생을 위한 '지방창생법(地方創生法)'을 제정했고, 이후 2014년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이 법을 수정하기도 했다. 수정된 법에 따라 '도시, 사람, 일자리 창생 본부'가 설립되어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지역 쇠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일본의 지방 소멸 대책을 참고해 우리도 사전에 대비하고 사라지지 않을 농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본에서 수립한 2015년부터 수립중인 도시, 사람, 일자리 창생 전략을 소개한다.
당시 이 전략의 수립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진행에 적절히 대응하여 인구 감소를 막고, 도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시정하여, 각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에도 활력 넘치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2060년까지 인구 3억 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략 시행 방향은 지방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 조성, 젊은 세대의 결혼ᐧ출산ᐧ육아에 대한 희망 실현, 그리고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어 안전한 생활을 지키고, 지역과 지역의 연계였다. 차례로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13년 당시 도쿄권에 10만 명의 전입자 초과가 발생했다. 그 대부분은 10대 후반이나 20대의 청년층이었다. 도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경제, 고용 상황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이 도쿄 한곳에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20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특히 지방으로의 인재 환류, 지방 인재 육성, 지방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활약 촉진, 신규 취농ᐧ취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등을 정책 패키지를 시행했다.
둘째,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 조성
인구 유입으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연간 10만 명이 넘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유입과 유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방 이주 희망자에 대한 지원 강화, 세금 혜택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기업 등에서의 지방 채용 및 취업 확대, 정부 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지방대학 창생 5개년 전략 등의 정책 패키지를 시행했다.
또한 일본은 단순한 정주나 관광을 넘어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의 창출과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관계인구는 도시와 지방의 이점을 모두 활용하며, 지역 문제 해결과 지방 이주 확대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인구 창출을 도와주는 민간조직에 시범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젊은 세대의 결혼ᐧ출산ᐧ육아에 대한 희망 실현
출생아 수 대폭 감소와 근로 형태(비정규직 등)가 배우자 유무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미혼자의 결혼 의향은 90%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이상적인 자녀 수도 2명 이상이었으나, 합계출산율이 당시 1.43명으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결혼, 임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 가속화 프로젝트 추진, 유아 세대 종합지원센터 정비, 장시간 노동의 재검토 등 일과 생활의 조화를 실현한다는 정책 패키지를 시행했다.
넷째,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어 안전한 생활을 지키고, 지역과 지역 연계
지방의 인구 감소에 따른 생활서비스 제공 등 지역 유지 및 활성화애 대한 대응 필요성, 대도시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간병 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 필요성, 그리고 노후 인프라, 빈집 대응 등 재고 대책 등이 필요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에 작은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적정 규모화와 소규모 학교 활성화, 휴교 학교 재개를 지원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공공시설, 공공 부동산 활용에 대한 민간 부문을 활용하고 빈집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주 자립권 형성을 촉진하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고향 만들기 운동을 추진했다.
한편 일본은 '마스다 보고서'에 언급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시, 사람,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방 창생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일자리를 통해 사람을 유치하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안정된 인구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략은 일자리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것, 인재를 확보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스다 보고서와 도시, 사람, 일자리 창생 전략은 젊은 세대, 즉 청년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 농업인의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저리 자금은 물론 정착지원비를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자금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여진다.
정착 지원비를 받은 기간의 2배를 영농에 종사해야 하므로 최대 6년간이 영농의무기간이다. 정부는 영농에 종사하는 예외로 정부는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는 창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농촌 지역사회 기여 근로활동은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돕고 농촌 활력화의 보조인으로 청년들을 활용해기 위해서는 영농에 종사하는 의무 기간에 청년들의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 기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지역 자산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 조성이 이 사업의 목표이므로 도시의 유능한 청년이 농촌에서 농촌을 살리고,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 후계농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 인구는 이주와 같은 사회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사망과 같은 자연적인 감소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사라지지 않은 농촌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강연문의 : 010-8949-4937
이메일 : limcd2002@naver.com
강사소개
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등
강의분야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농림분과 위원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