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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1. 2024
[임창덕의 숲의 시선]귀농 귀촌 지원 정책
나에게 맞는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은?
※ 해당 칼럼은 농민신문사 월간지 전원생활 5월호에 실린 저의 정기 칼럼입니다. 농민신문 전원생활에는 귀농 귀촌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실려있습니다. 보시기도 편안할 겁니다.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Q 귀농귀촌 지역의 문제점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나에게 딱 맞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귀촌은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이다. 많은 고민과 준비 끝에 새로운 터전을 선택한 이들이 삶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알아본다. 글 임창덕(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사진 농민신문사 자료사진, 농업교육포털 사이트 갈무리
산업화·도시화로 인구가 감소하던 농촌(읍·면)은 2010년 무렵부 터 진행된 귀농귀촌 활성화,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의 주택 및 산 업단지 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0년 부터 2020년 사이 농촌 인구는 1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농업전 망 2024’에 소개됐다. 이처럼 농촌 인구가 크게 증가했으나, 특정 농촌 지역에 집중된 귀농귀촌으로 공간적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은 2040년이 되면 농업 분야 고령화율(65세 이상)이 76.1%까지 상승하고, 39세 이하 농가는 1.2% 수준에서 정체될 것 으로 전망했다.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Q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은? 정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2023 년 12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소 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과 추 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귀농귀촌을 위한 정보, 농촌생 활 사전 체험,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 있는 지원과 농촌지역 환 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원하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의견을 반 영해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 설을 정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진 행되고 있다.
앞으로의 귀농귀촌 정책은 일반 귀농인(도시 은퇴 베이비붐 세 대)과 청년농·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한 농촌 일자리 창출, 영농활 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귀 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원스톱(One stop) 정보 서비스를 통한 준비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도 이 뤄지고 있다. 지자체별 귀농귀촌 정책이나 교육 신청은 귀농귀 촌 통합플랫폼인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나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Q 청년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영농 시작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 기초생활비 확보 순이었다. 영농활동과 관련된 어려 운 점으로는 시설·농지 자금 부족, 적은 소득, 추가 농지 확보의 어려움, 영농기술 부족 순이었다.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한 정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 을 통해 예비 농업 창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창업 준비 여건 제공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대표적인 청년농과 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청 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독립경영 예정자나 독립경영 3년 이하 자이다. 독 립경영은 본인 명의의 농지나 시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농지 임차 도 가능하나 직계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안정 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는 월 100만 원, 3년 차는 월 9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세대당 융자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1.5%(또는 변동금리) 수준이며, 담보 여력이 없는 것을 감안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 95%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농업인 상담 콜 센터(1670-0255)에 문의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 만에 영농 경력 10년 미만으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다. 대출 한도는 세대당 최대 5억 원으로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담보 여력이 없는 것을 감안 해 농신보 보증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는 95%, 5년 초과 는 90% 보증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현재 고정금리 1.5%(또는 변동금리) 수준이다. 대출한 자금은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임차, 농기계·비료·종자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두 가지 지원사업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면 되고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두 사업 모두 농림사업정보 시스템(agri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신청 기한은 1월 말까지였다. 만약 신청자 수가 지원 대상자보다 적을 경우에 는 수시로 신청받는다.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은 농어촌공사(농지 은행)에서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해당 청 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면적은 5000㎡ 이내로, 10년에서 11년간 농지를 임대하면서 원금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에 금리는 연 1% 수준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 경영에서 은퇴하 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매달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통 해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독주택형 임 대주택을 공급해 보증금 500만 원에서 2500만 원에 월 임대료 8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에서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제 공한다. 현재 괴산·서천·고흥·상주는 입주를 완료했고 밀양·삼척·음성·공주·김제는 조성 중이다. 또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통 해 귀농 후에 하고자 하는 농작물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장에 서 숙박을 하면서 4개월에서 6개월간 작목의 생산부터 판매까 지 전 과정을 배울 기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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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스마트팜 관련 지원사업이 있다면? 스마트팜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농지 구입과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이차보전) 용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농신보 보증 비율 90%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이 있 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중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정부 지정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이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도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기초 이론부터 경영형 실습까지 총 20개월에 걸쳐 교 육과정을 운영하며, 혁신밸리 보육센터 4개소(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Q 일반 귀농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을까? 은퇴자들을 위한 귀농귀촌 자금 지원 정책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있다. 귀농 농업창업 지원 자금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여야 하며, 주택구입 지원 자금은 나 이 제한이 없다.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가 대상이며, 이미 농 촌에 거주하고 있는 재촌 비농업인(사업 신 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도 신청 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최대 3억 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고 농 신보 일반보증 90%가 가능하다. 급여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는 농업 창업(영농 기반, 농식품 제 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과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점 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대상자로 선정 되기 위한 선정 기준표 상 평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평가 기준은 귀농 인원수(가족 수),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전입 후 거주 기간,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사업 계획 의 적절성 등이다. 가족 수가 4명 이상이면 최고점, 귀농 교육은 250시간 이상 받아야 최고점을 받는다. 귀농귀촌 관련 교육 점수를 높이려면 그린대로(greendaero. go.kr)의 온오프라인 교육,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진행하는 현장 교육,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의 사이버교육, 각종 지자 체에서 운영하는 인정 교육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 하면 된다. 참고로 귀농귀촌 교육은 최소 8시간을 받아야 하며, 귀산촌은 최소 60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간은 각각 5년 내 받은 교육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귀농귀촌 교육 중에 귀산촌 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도 있다. 기타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주 관하는 영농기술교육 등을 참조하면 귀농귀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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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임창덕
강연문의 : 010-8949-4937
이메일 : limcd2002@naver.com
강사소개
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 치유산업(보이지 않는 가슴), 스피치 인문학 존재와 무 1,2 등
강의분야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