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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4
■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길
□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창당한 지 8일 만에 당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조국(曺國)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ㆍ무도함ㆍ무책임함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고 현 정부와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이 같은 선명함에 그동안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민주당의 답답함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질려 있었던 진보층과 일부 중도층까지 유입되면서 돌풍을 광풍으로 바꾸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의 출연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 대결 양상을 조국 대 한동훈의 대결로 바꿔 놓았고 이번 총선을 '이재명 사당화(私黨化)'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란 프레임으로 전환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이건 야당의 입장에선 9회 말에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승률 높은 구원투수의 등장이다. 덕분에 그만큼 진보진영의 파이는 넓어졌다. 반면에 여당은 9회 말까지 넉넉한 점수 차로 이기다가 역전 홈런을 맞은 꼴이 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검건희(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정부와 여당은 수구언론을 등에 업고 야당의 공천 파동을 기화로 전세를 역전시켜 한동안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아 나갔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조국혁신당의 출연으로 발목을 잡히게 된 것이다. 이젠 비례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따라 잡힐 판이다. 김건희(여사)의 잠수와 한동훈의 등판으로 숨어있던 '윤석열정권 심판론'을 다시 수면 위로 부각시킨 것만으로도 조국혁신당의 출연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크다 하겠다. 지금도 정국의 태풍이 되어 모든 이슈를 끌어당기고 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 범진보진영에 큰 구원투수가 등장한 것이다.
◽ 무너지는 대한민국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이 만인이 아닌 일부 권력자들과 기득권의 사적(私的) 전유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을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과 조국(曺國) 일가한테는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어대던 사정(査定) 권력이 대통령 부인에게는 관대해도 너무나 관대하다.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는 검찰은 아예 수사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자신과 부인에겐 너그럽고 남에게만 그 엄격한 필벌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그 이중적 행태에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조차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하소연한다. 입으로는 법치와 공정을 말하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에게는 철저히 예외적 조항이다.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다.'는 사설(社說)에서나 봄직한 명제(命題)가 현실이 되었다. 조국 대표의 '검찰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이란 구호가 대중에게 선명하게 와닿는 이유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이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의 70%가 넘게 찬성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무려 9개의 법안을 거부해 왔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철저하게 무력화하는 행위다.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수사를 면탈하는 권력남용을 자행한 것이다. 역대 과거 어느 대통령도 집권한 지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남발하지는 않았었다.
그 덕분에 내로남불과 불공정이란 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하는 고유 수식어가 되었다. 입으로만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법치를 주장하던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일견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특히, 이번 쌍특검의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 본인의 가족 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성과 정당성의 결여는 물론이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도 절대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65조의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최근에는 채상병 사건으로 출국이 금지된 수사피의자를 대사로 임명, 외국으로 도피시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공수처에 채상병 사건 이후에 바꾼 새 휴대폰을 제출해 또 한 번 논란을 야기했다. 한동훈도 고발사주 사건 당시 무려 25자리 비번을 잠근채 제출했다. 이쯤 되면 현 정부 장관인 자들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여당 또한 이 채상병 사건에 관계된 자들과 친일망언 및 5.18 관련 막말을 한 자들에게 공천을 주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권청탁용 돈봉투를 받은 증거 영상이 CCTV에 버젓이 찍힌 이에게 까지 공천을 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공천 순서도 막말ㆍ망언과 논란을 많이 야기한 순으로 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 사안을 시중의 가십거리나 공천과정에서 흔히 있는 잡음 정도의 가벼운 해프닝인 것처럼 단신으로 다룬다. 반면 야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파열음만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비명횡사'니, '친명횡재'니 하는 당대표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를 담은 관련 기사를 하루에도 수백 건을 쏟아내었다. 한국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단명(單明)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단독] 핵심피의자 이종섭, 바꾼 폰 제출하고 호주행‥공수처 반대에도 출금해제
대통령 또한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이란 핑계로 뚜렷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총선용 백지수표를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관건 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총선에 매몰되어 국가 세수 부족을 초래하는 온갖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그 흔한 구두경고조차 않고 있다. 또한 '바이든-날리면'으로 유명한 국민의 힘의 경기분당을 김은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4건이나 확인해 놓고도 고발은커녕 고작 '서면경고'에 그쳤다. 반면 최민희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이 확정되어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았다. 이는 명백한 선관위의 이중 잣대로, 공정한 선거를 관리ㆍ감독해야 될 의무와 권한이 있는 선관위가 그 책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언론은 비판은커녕 대통령발 홍보성 기사 받아쓰기에만 급급하다. 대통령 내외와 셀카나 찍을 줄 알고 검찰발 기사나 쓰며 조국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는 들개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던 그 용맹하고 투철한 기자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이다. 반면, 한동훈 딸과 관련된 입시 의혹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수구 언론의 편향적 행태는 정권의 나팔수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기사거리를 취사선택하는 언론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과 현상을 왜곡하고 비틀어 뒤틀린 프레임으로 정부와 기득권을 옹호하고 야당을 배척하고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현주소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군1호기에서 출입기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대통령실관련기사; https://naver.me/GG8ml6qx
안보는 어떤가? 영토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이란 자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칭하였는가 하면 국방정신전력 교육교재에서는 독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국민세금으로 자진홍보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영토까지 일본에 갖다 바칠 기세다. 만약 대통령이 알고도 이를 지시 혹은 묵인했다면 이는 헌법 제66조② 영토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윤대통령 취임 후 허위학력과 논문표절 등 각종 문제로 바람 잘 날 없던 영부인은 그전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리투아니아 방문 시에도 경호원을 대동한 명품 쇼핑으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이젠 명품백을 대놓고 받는 동영상이 온 나라에 공개되었는데도 침묵으로 잠수를 타고 있다. 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를 '정치공작' 운운하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아쉽다고 생각이 된다” 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국민 대다수의 공분을 샀다. 국민을 전부 바보로 알고 무시해도 그만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무도한 언행이다.
고가의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을 '정'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받은 일종의 '미덕'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덕심도 결여된 몰염치(沒廉恥)의 극치다. 이런 이가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만약 과거 노무현 이나 문제인 정권에서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짐작건대 대다수 한국 언론은 연일 특종이니 속보니 해가며 대통령 일가의 도덕성과 범죄혐의를 문제 삼으며 대통령직을 자진사퇴하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논두렁 시계 조작 사건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다수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음해성기사를 쏟아냈는지를 보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게다가 시계 조작 사건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었지만 이번 명품백 사건은 명백한 증거 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 이는 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직자(대통령)인 남편을 대신해 명품백 등과 같은 고가의 뇌물을 수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의 아내도 금품(뇌물) 등을 받아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 시 해당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몰카 영상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탄핵소추사유에 해당된다. 총선이 끝나더라도 두고두고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외교 또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그 유명한 외교참사 사건인 '바이든-날리면'과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 파행에 이어 불과 얼마 전에도 부산국제박람회 개최건으로 간 프랑스에서 기업인들과 폭탄주 파티를 벌여 물의를 빚는가 하면, 대사관은 알바를 모집해 대통령 환영인파로 세우고, 과한 의전요구로 상대국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드높이는 데 가장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그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연일 애꿎은 국민들 몫이 되고 있다.
치안은 또 어떤가?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를 죽이려는 암살시도를 보면 여기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치안상태를 자랑하는 한국이 맞나 싶다. 이미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런데도 그 경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은 급하게 현장을 지우고 사건을 조사한 지 채 6시간도 안되어 초스피드로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한동훈을 과잉 경호하느라 제대로 수사할 인력이나 없었다면 차라리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은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생조개처럼 입을 다물었다. 범인의 소속정당은 물론 범행 동기조차 밝힐 수 없다고 한다. 이제까지 여러 사건에서 중요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던 이때까지의 경찰의 모습과는 천양지차다. 민중을 보호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자의 충실한 견찰(犬察)이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 이미 2년 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던 류삼영 전 총경을 비롯한 경찰 구성원들을 징계할 때부터 윤희근 경찰청장(당시는 후보자의 신분) 체제 하의 경찰 수뇌부는 이미 권력의 충견을 자처하기 시작하였다. 이래놓고도 검찰로부터 경찰의 독립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미국처럼 검사장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과 지청장 또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지금과 같이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의 입김에 공권력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그나마 근절될 수 있다. 조국 대표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인 듯하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친미ㆍ반중의 편향된 외교 정책의 결과, 러시아ㆍ중국 등과의 통상 마찰은 대중국 무역적자 등 사상 최악의 국제무역수지 적자를 불러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K-STAT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를 인용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조사국인 전 세계 208개국 중 북한(109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2022년 말 기준 역대급으로 악화되어 477억 8600만 달러(약 64조 9411억 원) 적자로 인해 197위로, 2023년엔 200위로 까지 밀려난 것이다. 참고로,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은 18위, 2020년 8위, 2019년 11위, 2018년 6위, 2017년에는 5위였다.
한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161위였던 것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무역수지가 한 번도 20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 없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첫 해인 2022년에 무역수지가 무려 473억 달러, 2023년 상반기엔 264억 달러가 적자가 났다. 미국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경제를 미국의 경제에 종속시킨 결과다.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대통령이 NATO에서 호기롭게 ‘탈 중국’ 선언을 하고 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K-STAR) 자료국민소득(GNI) 또한 외환위기 이후 수십여 년 만에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원화 가치 반등으로 소폭 상승 하였지만 여전히 지난 정부 때 보다도 못한 3만 374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1997년 IMF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1.4%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수십 년째 경제 침체기에 빠져있는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올해 역시 1%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소득, 저성장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도 세계 1ㆍ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신용 기준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188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신용은 2780조 원을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2022년 1분기 이후 404조 원이나 증가했다. 정부부채 또한 작년 2분기말 기준으로 1000조가 넘어섰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그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에 확대된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또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저성장ㆍ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다 가계ㆍ기업ㆍ정부의 부채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국가경제 성장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나라 경제는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경제체재로 이대로 몇 년 만 더 가다가는 정말 나라경제가 완전히 파탄하게 생겼다. 3년은커녕 1년도 불안하다.
▲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추이 <자료: 한국은행, 지표누리>그 결과, 저생산과 내수 감소로 이어지는 불황의 경기침체 속에 연일 치솟는 고물가와는 반대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임금은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 소득에 비해 가계 소비 지출은 더 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내수 침체의 여파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법인의 파산 신청도 올 들어 40%가 넘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2023년 4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수치상으로는 1%대 증가율을 보였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를 보였다./자료: 통계청<2023년 4/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이 같은 상황일진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로 인한 환율격차 문제 해소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금리를 계속 동결시키는 안일하고 근시안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덕분에 국내실질총생산(GDP) 성장률과 수출입지표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이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IMF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 와중에 이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세 및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이젠 상위 1%의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폐지해 부자들만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역대급으로 줄어든 세수결손액 56조 원 가운데 국세수입액 51조 8천억 원 중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43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액의 83%가 훨씬 넘는다 <아래 도표 및 기사 참조>. 반면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1조 7천억 원이 더 늘었다. 줄어든 세수부족을 유리지갑인 직장인 등 국민들의 고혈을 더 쥐어 짜내거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같은 사회복지예산을 줄여서 보충하거나 국민연금 개혁 등을 통해 충당하려는 모양새다.
심지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통령 한 마디에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R&D예산 또한 전년도 대비 5조 원이 넘게 삭감하였다. 그로 인해 능력 있는 젊은 과학도들은 한국을 속속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예산삭감에 앞장섰던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차관은 18억 전세 논란, 법인카드 부정사용ㆍ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되려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인사(人士)다. 오히려 야당이 정부에서 삭감한 민생 복지 예산과 R&D 예산을 일부나마 복원시키고 있으니,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기술계를 싸잡아 범죄집단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 (링크한 기사 참조) 니, 이 정도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정도다.
그 와중에 '입틀막 사건'까지 발생했다.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한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았다.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강제로 끌려나간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다 똑같은 수모를 당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 입틀막 당한 졸업생이 "녹색정의당 대변인이었다”며 물타기에 나서는가 하면 소란을 피운 강창희 의원에게 오히려 잘못이 있다며 이를 되려 비난하고 있다.
[지평선] 한 국회의원의 ‘위험한 일탈’(한국일보 2024.01.19. ) , 소란 피운 뒤 끌려나가는 진보당 의원(국민일보, 2024-01-18 ), '고성 난동' 강성희, 또 '野 시선'으로 감싼 MBC(뉴데일리, 2024.01.19), [사설] 대통령에 ‘의도적 행패’ 의원과 민주당의 무도한 두둔(문화일보, 2024.01.19)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함.]
국회의원이 단순한 항의의 말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한 것이 '일탈', '소란 ', '고성난동' '의도적 행패' 등으로 비난하고 폄하한 것이다. 전형적인 언론의 물타기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
지난 2년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한 입을 틀어막은 사건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무마 녹취록을 보도한 방송사와 기자도 압수수색과 고소고발을 통해 입틀막 했고, 대통령 부임초기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제기한 언론을 '입틀막' 하려고 고소고발하고 출입기자단에서 쫓아냈다. 또 이른바 "바이든-날리면"의 대통령 욕설 사건을 보도한 MBC기자도 대통령 순방 전용기에서 내쫓아 입틀막 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감추다가 명단을 공개한 언론은 압수수색으로 ‘입틀막’하려 했다. 입만 열면 '자유'를 말하는 대통령은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이나 외침은 검찰, 경찰, 방심위, 경호처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입틀막 한 것이다.
이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한, 우리 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료의원이 혹은 동료 기자가 정권의 권력 기관으로부터 '입틀막'을 당해도 집권여당 의원과 언론은 모른 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과 야당의 입을 틀어막아도 대다수 주류 언론은 조용하기만 하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고 기생하며 그 홍위병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레거시 미디어라는 한국 기성 언론의 현주소다.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은 또 어떤가? 정부의 안전대책 미비로 10.29 이태원 참사 등 국민들이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객사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헌재에서 기각되어 여전히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또한 건설근로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각종 안전사고로 연일 죽어나가는데도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거부하는 등 친 대기업 정책만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대통령과 정부는 파견직 및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대기업과 자신들의 이익 앞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형국이니 조국 전 장관이 그의 책 <가불선진국>에서 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권이 보장되고, 힘없고 약한 경제ㆍ사회적 약자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이 정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선택지가 되었다. 사회권은커녕 생존권도 각자 알아서 챙겨야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때
이렇듯 국민을 돌보지 않고 기득권과 가진 자들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인지하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이에게 이 나라를 또다시 넘겨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정부가 국민을 돌보지 않고 가진 자들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나라에선 오로지 각자도생만이 살 길이다. 그게 싫으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탄핵으로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는 대안이 없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국가 영토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과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 시 되는 탄핵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이번 총선에서 꼭 야당이 이겨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민주연합 진보진영이 탄핵소추가 가능한 의석을 넘겨 용산에서 방을 빼내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것도 이런 절박한 시대적 요구와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말대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 하여 검사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차제에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과 그것을 이용해 나라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권력을 위해 남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무너져내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기(轉機)가 되기를 바란다.
※ 조국혁신당 제1호 공약 "한동훈특검법"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고 그 내용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ㆍ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ㆍ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준성ㆍ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에서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 논문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여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입니다.
◽ 3년은 너무 길다.
: 투표로 내 삶과 내 권리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헤겔은 "의무만 있고 권리 주장이 없는 사람은 노예다"라고 했다. 요즘 같은 선거철에서 특히나 와닿는 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다"라고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로, 누가 들어도 '투표장에 나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라'라는 의미일진대, 국민의 힘은 이에 “(투표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집에서 쉬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며 공세를 폈다. 말의 진위를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해 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 것이다. 전형적인 마타도어식 흑색선전이다.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를 다 떠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法言)과 같이,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의무만 다하는 노예로 살지, 아니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될지는 각자의 판단과 양식에 따를 뿐이지만,
분명한 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민을 위정자(僞政者)들은 더 이상 겁내지도 않고 어떤 존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을 말 잘 듣는 무지몽매한 한표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역색으로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남북분단도 서러운데 동서로 또 분단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고금의 진리다. 하물며 그 권력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독재자일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지금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40~80년 대처럼 총칼을 든 군사독재권력의 시절은 아니나, 그보다 더 날카롭고 치명적인 펜인 행정권력으로 이미 누더기가 된 검수완박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이란 사법권을 사유화해 정부에 반하는 인사나 혹은 위협이 되는 정적을 제거하는 이른바 '행정사법의 검찰독재권력'의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통제되지 않는 강대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고 바로서야 한다.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다.
집권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혹시라도 이번 총선에서 저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국회의 입법권 마저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유시민 작가의 말마따나 남은 임기동안 무슨 짓을 더 할지 이젠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도 이념만 부르짖는 대통령 덕분에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으로 나라가 절단날 지경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망가질지도 모를 일이다. 3년은 너무 긴 이유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투표로 내 권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해방 후 우리 선조들이 독재정권의 총칼에 맞서 피와 땀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길은 권력자도 그 누구도 아닌, 내 손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