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복지, 테크, 그리고 이념이 무슨 상관?
지배의 결과와 지배를 해체할 해법은? & 약자의 자유를 막는 장애물은?
불안 공화국 대한민국
지나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낙관적인 사람을 제외한 2017년 (이 글은 참고로 2015년에 필자에 의해 쓰여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하나씩의 불안의 요소를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사, 오십대의 중년 가장으로서 아이들 교육비 지출때문에 자기 소유의 집에서 노년을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부터, 그리고 너무도 부족한 연금때문에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란 불안, 이러한 먼 미래에 대한 불안도 문제이지만 당장 대학 입학을 앞 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한 해에 천 만 원 정도 내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점점 더 암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 언제 직장에서 내몰릴지 모르는 고용상황에 대한 불안, 이러한 불안에 시달리다 암이라도 걸리면 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때문에 메디컬 푸어 (the medical poor)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어떤가? 아이를 출산하면 신혼부부의 아파트 구매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훅 떨어진다. 동시에 출산 이후에 경력 단절로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비정규직은 어떤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의 대략 60% 이하의 임금을 받는 부당한 노동 현실에서 생필품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높은 월세와 생필품 가격을 지불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헬조선의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그들의 운명은 인간 관계 포기에서 부터 시작해서 연애, 결혼, 출산, 아파트 구입까지 포기된지 오래인 듯 하다. 안 그래도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그래서 거의 녹초가 된 젊은 세대들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은 경쟁이란 가치를 더 부추기면서 어떻게든 노오력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사기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살인적인 경쟁으로 인해 취업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4 년간의 학자금 융자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시작부터 빚의 무게 때문에 허리가 20대부터 휘어버린다. 불안이 2015 & 17년의 대한민국의 공기를 휘감고 있다. 불안시리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입시를 앞둔 청소년과 심지어 초등생 그리고 유치원생으로 이어지는 불안의 고리들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연령대의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 불안이 휘감아버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었다.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국민총생산 (GDP)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 11위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 나라에서 그 많은 돈은 어디로 다 사라져서 항상 국민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불안할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비자인 (?)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안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경제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전망에도 불안의 기운을 드리운다. 불안은 강도를 낮춘채로 현재부터 미래로 펼쳐 놓은 또 다른 형태의 공포라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안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럽 국가들의 복지 정책
완벽할 수는 없지만 헬조선의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을 괴롭히는 각종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안타깝게도 불안으로 오염된 2017년 대한민국의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시민들의 별 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소개되었다. 2013년 1월에 EBS 다큐프라임에서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란 제목으로 노동, 의료, 주거, 보육, 교육, 그리고 노후에 관한 유럽 선진국의 복지 정책을 상세히 다루었다. 이 글 (불안, 복지, 테크, 그리고 이념)의 2부에서는 EBS 다큐멘터리의 방송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을 소개해 보려 한다.
먼저, 노동 시장에 대한 유럽 각국의 복지정책의 특징은 노동자가 실직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실업수당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서 실업자들을 경제적 위기에서 보호해줄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직업훈련 교육 및 취업알선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서 실업자들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언뜻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재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인 보호는 공짜가 아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 정책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노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의 세금수입은 여유 있어진다. 재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는 일함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에선 노동자 소득의 평균 40-50%가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의 복지제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동시에 이것이 고용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의료 복지는 영국의 NHS (National Health System; 국가 의료 서비스)를 모범적인 의료복지의 한 예로 들고 싶다. 영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복지제도 중의 하나다. 영국의 국민 건강 보험은 필자와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다. 2007-8년 사이에 필자는 영국 런던에 잠시 3개월 정도 체류할 기회를 가졌었다. 그 때 당시에 방문자 신분으로 NHS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필자는 심한 감기로 인해 어떤 병원을 어떻게 가야할지 모르고 있었고, 병원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다가 폐렴으로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다. 당연히 필자의 의료기록이 없는 런던의 병원은 만성적인 폐질환이 있다는 필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혈액 검사부터, 엑스선 (X-ray) 촬영과 폐 기능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20여일 분량의 항생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에 미처 여행자 보험도 들지 않고 무작정 영국으로 출국한 필자는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항생제를 손에 쥐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진단과정에서 있었던 상당한 수의 종류의 검사와 처방약에 대한 비용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모든 병력을 친절하게 자세히 들어주었던 병원 직원에게 ‘얼마를 내야할까요?’ 라고 물었다. 반응은 놀라웠다. 그의 대답은 ‘그냥 가세요’였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란 필자의 표정을 본 직원은 ‘약을 탄 병원 약국에 7-8 파운드 정도 (2007-8년 기준 14,000-16,000원)를 지불하던가?’라고 대답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영국의 의료복지의 수준과 관대함을 엿 볼 수 있는 좋은 예로 보인다. 선천적인 장애 뿐 만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 희귀병,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병들이 거의 재난에 가까울 정도의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헬조선에서는 희귀질병과 장애의 벽에 무릎 꿇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영국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나라’ 라는 가치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의료복지를 지탱해 준다. 노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의료비용으로 유럽 국가들이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정책도 함께 제시한다.
다큐멘터리의 3부에서 주거에 관한 유럽의 복지 제도는 ‘집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다!’란 생각에 기초해 있다. 네덜란드의 2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국가로부터 임대료의 50%를 보조 받는 모습을 3부는 소개한다. 임대료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경제력이 없는 시민에게 제공된다. 덴마크의 학생지원금도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의 복지제도 중의 하나다. 18세 이상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우리 돈으로 매월 92 만원 정도의 학생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학생 보조금으로 대학생들은 매달 주택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다시 네덜란드의 주거복지로 돌아오면 이런 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관계없이 주거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동시에 임대료의 지불 능력에 따라 집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임대될 아파트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네덜란드의 주거복지 정책을 떠받친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모자란 임대료는 국가가 대신 지불한다.
다큐 4부는 보육이다. 보육의 천국 프랑스는 3-5세의 보육교사가 의무적으로 석사학위 (대학과정 포함해서 5년 이상 교육)자 이상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다. 동시에 육아수당, 출산 수당, 심지어는 개학시에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개학 수당 등 다섯 종류가 넘는 다양한 수당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육 복지 정책 때문에 프랑스는 OECD (경제협력기구; 소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국가들 중에 가임 여성 한 명당 평균 2명이라는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복지의 나라 스웨덴의 경우 1년 이상의 출산 휴가를 산모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주고 있고 출산 휴가시에 1년 동안 출산 이전에 받던 급여의 80%를 보장해준다.
다큐멘터리 5부의 주제는 교육이다. 네덜란드에서의 교육 기회의 균등은 세금에 기반한 무상 (?)교육을 넘어 시민이 하고 싶어 하는 교육을 제공 하는 데에 까지 나아간다. 한 예로 의대의 학생선발을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 물론 고등학교의 졸업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추첨확률이 높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성적이 의대 입학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교육 복지는 독일도 빼놓을 수 없는데, 2010-11년 당시 독일에서 대학원 과정을 다녔던 필자도 교육복지의 수혜자였다. 당시 학비는 한 학기 기준으로 700 유로 (당시 우리 돈으로 당시 약 백만원 정도)로 저렴했고 이마저도 2012년부터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본이 속한 주는 학비가 폐지되었다. 2011년 당시 학비 중에서도 삼십만 원 정도는 쾰른과 본 등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어느 도시나 무료로 대중교통과 지역 간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생 무료 교통권을 위한 비용이었다. 이렇게 유럽에서 대학생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해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 주거, 보육, 의료와 같은 여러 유형의 복지도 기본적으로 같은 이유이지만 특히, 교육 복지는 국가가 무상 (?)으로 국민들을 위해 선물하는 제도이기 보다는 국가단위의 R&D (연구개발) 투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 복지는 미래의 스티브잡스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 경제적인 벽에 좌절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사건이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생이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될 필요도 없다. 한명의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 중에 상당한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행동 자체가 자신의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교육복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하는 개인과 그 개인을 보호하는 국가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마지막으로 노후복지인데 독일의 노부부의 사연이 나온다. 남편은 전자제품 판매원으로, 부인은 백화점 직원으로 은퇴했고 매월 연금으로 2000 유로, 우리 돈으로 대략 삼백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 독일은 생필품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 이 노부부는 요트로 발트 해를 7주 동안 여행하면서 노후를 즐기는 모습도 보여 준다. 물론, 독일은 연금 가입자 비율이 90%이고, 평균 납입 기간이 36년, 그리고 월급의 평균 20% 정도를 매월 연금으로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이런 안정되고 시간적으로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월급의 18.5%를 매월 45년 동안 납입한 스웨덴 부부의 매월 연금수령액은 우리 돈으로 오백육십만 원 정도인데 이중에 대략 160 만 원 정도가 세금이고 생활비는 240 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세금과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연금이 남는 여유로운 삶을 노부부 살고 있다. 남의 나라이고 먼 나라 이야기이다. 이 두 나라 모두 노후의 많은 지출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비는 거의 무료에 가깝다.
국가는 시민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연금 등의 공적서비스를 세금으로 공동구매해 주는 대리인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상'이란 단어를 복지제도에 붙여 복지 제도의 도입을 막거나 꺼리는 정치인은 우리 돈(세금)을 사기치는 인간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거다!!
지금까지 기술된 여러 유형의 복지제도들은 사치가 아니라 사실,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에 해당한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서유럽과 북유럽의 국가들은 국가를 국민 전체가 속한 하나의 큰 가정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이 실업, 질병, 재난과 같은 여러 유형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가족 중에 한 명처럼 즉, 형제나 자매 혹은 자녀처럼 보호해 준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웃집 가장이 실직하거나,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드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 또는 은퇴했을 때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 처할 때, 도와주지 못해 드는 미안하고 동시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불편한 마음과 미안함은 유럽의 국가에서는 가질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한, 모든 시민에게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침으로서 사회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공재로서 교육, 보육, 직업교육, 의료와 같은 복지제도들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 즉, 세금으로 위와 같은 공적 서비스 (주거, 의료, 교육 , 연금 등)를 국가가 저렴한 값으로 시민을 위해 공동구매해 준다. 위에서 기술된 복지제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가까운 미래에 실현된다면 앞서 이 글 (불안, 복지, 테크, 그리고 이념) 1편에서 언급된 다양한 유형의 불안들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적인 복지 제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2017년 대한민국 다수의 시민에게 물으면 어떤 반응이 주로 나올까?
인터스텔라, 인공지능, 나노생명공학?
뜬끔없다. 헬조선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유형의 불안과 이러한 불안의 해결책으로 유럽 각국의 복지제도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과학으로 세종의 글이 눈을 돌렸다. 궁금한가? 이유는 이 글의 결론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2017년 2월 6일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학, 기술의 진보 수준을 간략하게 설명해보려 한다. 우선 작년 초에 개봉되었던 인터스텔라는 별과 별 사이의 여행 (Interstellar travel)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사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현재 로켓 기술로 도달하는데 8만 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웜홀을 통해 우주와 여러 차원사이의 여행을 시도한다. 영화에서 나오는 블랙홀의 존재는 허블 망원경이나 지상의 여러 망원경으로 관측이 된다. 원래 블랙홀은 블랙 그 자체이기에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탐지되지 못한다. 하지만 블랙홀이 가지는 중력의 힘 때문에 블랙홀 주변의 여러 별들이 블랙홀을 축으로 도는 속도로 블랙홀의 존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블랙홀로 가스나 먼지 등의 물질 들이 빨려 들어갈 때 초고온이 발생하고 이때 X 선이 방출된다. 이런 X선의 발생도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 2000년 대 초반부터 우리 은하계 중심의 초대형 블랙홀의 존재를 그 주변 행성의 회전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에 나오는 웜홀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블랙홀처럼 관측된 적은 아직 없다. 웜홀도 인간이 음성질량 (negative mass)을 만드는데 성공하면 웜홀을 통한 여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 예일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이 음성질량을 극소량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아직 웜홀을 통한 여행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데에 성공한 인류가 웜홀을 이미 만들어 낸 것으로 묘사된다.
아직 웜홀을 통한 여행은 갈 길이 멀지만 태양계 내에서의 인간의 여행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정도로 우리 눈 앞에 와있다. 대표적으로 화성의로의 여행이 눈 앞에 와 있다. 엘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인 스페이스 X가 인류를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거주하게 만드는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의 화성 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짧게 설명해 보자. 일단 2018년 부터 화성에 거대한 로켓 우주선을 보낸다. 한 번에 대략 천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우주선이다. 이 때 부터 매 2년마다 이 거대한 로켓에 화물을 실어 화성에 보낸다. 2025년 경에 처음으로 화물과 함께 인간이 화성에 착륙한다. 2025년 부터 화성 지하에 인간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과제를 화성 최초의 거주자들은 수행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와 병원 그리고 온실을 세울 것이다. 물론 이 지하도시에 물을 댈 수 있는 관개시설과 화성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발전소도 짓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작업들은 우주복을 입은 채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2년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도착하면서 이 지하도시 건설의 완공이 빨라지게 될 것이다. 2029년 무렵이면 화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지구인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매 26개월 마다 쌍방향의 대이주가 일어날 것이다. 2030년 경부터는 화성에 거주하는 기자의 트위터를 지구인들이 팔로우할 수도 있고 화성에서 방송되는 리애러티 쇼 (Reality shows)에 지구인들이 열광하게 될 수 도 있다. 2050년 경이면 화성 도시에 대략 10만 명이 거주하게 될 수 있다. 이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성으로 파견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회사들이 화성에 지점을 한 둘 씩 갖기 시작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2065년 경이면 대략 50만명이 매 2년마다 화성을 여행하게 될 것이고 이 무렵에는 화성까지의 여행 기간은 대략 한 달정도 그리고 여행비용은 1인당 2016년 기준으로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7천 만원)가 될 수 있다. 물론 화성에 고임금 직종이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행비용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074년 경이면 드디어 화성에 인간 이주민이 백 만명을 돌파할 거라고 머스크는 예상한다. 물론 위에 언급된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필자는 엘론 머스크의 예상보다 더 빨리 화성에 인구 백만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이 진행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머스크도 감안했겠지만 필자가 느끼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머스크의 화성도시건설 프로젝트는 머스크의 예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구 백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완성되면 화성 전체를 지구의 환경과 같게 만드는 프로젝트 일명 테라포밍 (terraforming)이 시작될 것이다 http://waitbutwhy.com/2015/08/how-and-why-spacex-will-colonize-mars.html/5. 화성 테라포밍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일단 화성의 극지방에 있는 엄청난 양의 얼음을 녹이는 거다. 이 얼음의 양은 화성 표면 전체를 10미터 높이의 바다로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일단 얼음을 녹이는 데만 성공하면 그 얼음 안에 갇혀 있던 엄청난 양의 이산화 탄소가 화성의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이것은 화성 대기에 더 많은 햋빛을 가두게 되면서 녹아진 물에서 수증기가 발생해 화성 대기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물론 화성 대기중의 수증기는 더 많은 햇빛을 대기 중에 가두면서 화성의 기온을 올리고, 다시 이 높아진 기온은 더 많은 얼음을 녹이고, 이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뿜어낼 것이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들면서 동시에 특별히 고안된 온실 가스 예를 들면, 메탄 같은 더 강력한 온실 가스를 화성 대기 중에 뿜어 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화성의 현재 기온에서 섭씨 4도 정도를 올리게 되면 이 때부턴 화성의 온실가스를 채우는 속도가 엄청 가속화 될 것이다. 이렇게 온실 가스의 농도가 화성에 높아지면 화성 표면에 이끼류나 소나무의 씨앗을 대량으로 뿌리고 산소를 뿜어낼 수 있는 내한의 박테리아를 대량으로 번식시킨다. 이렇게 하면 화성의 대기가 점점 산소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산소를 인간이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화성 대기에 가득 채우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1-2백년이 아니다. 최소 3백년에서 몇 천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물론 초강력 인공지능이나 분자 생물학 (나노 공학)의 혁명적인 기술 개발이 있으면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도 있으리라고 세계적인 종합지식인은 내다 본다. 물론 이런 신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화성 도시 외부를 인간이 걷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화성의 인간 거주 도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요없다. 화성의 지하도시나 혹은 지상의 돔이 있는 도시 안에서는 충분한 산소로 인간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웜홀을 통한 인터 스텔라 (별과 별 사이의 여행 혹은 차원여행) 여행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인터 플래니테리 (태양계 내에서의 행성과 행성사이이 여행) 여행은 인류의 눈 앞에 와있다. 인간이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목성의 달도,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도 인간을 위한 도시가 건설 될 것이다. 각기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고, 그 곳에서 태어난 이주민들의 자녀와 후손들은 그 행성의 환경에 맞게 진화하면서 현재 지구의 아이들과는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엘론 머스크는 그 새로운 신체적 특징을 가진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도 있다. 대략 35억년의 생명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역사적 사건을 21세기 인류는 목격하게 될 것이다. 3억년 전에 물에만 존재하던 생명체가 육지로 나오면서 지상에 네 발 달린 모든 동물로 진화한 사건과 비견될 정도의 사건이 21세기 인류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틱탈릭 (Tiktaalik)이란 어류가 천적 혹은 먹이 부족으로 인해 육지로 나온 최초의 어류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된다. 바로 이 어류가 모든 지상의 네 발 달린 동물의 조상이자 동시의 인류의 조상일 수 있다. 이 어류의 대담한 탐험 정신이 현재 지구의 종의 다양성 (대략 2백만 종의 생명이 지구에 살고 있음)을 이루어냈다. 엘론 머스크도 마치 틱탈릭처럼 처음으로 은하계 내의 변방의 외딴 섬이었던 지구에서 인류를 탈출시킨 주역으로 기억될 것이다. 결국에 인류는 우주의 생명의 역사에서 별과 별사이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급기야는 은하계를 지배하는 최초의 생명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에 21세기 인류는 살고 있고 곧 새로운 미래와 그 미래의 주인이 될 완전히 새로운 인류 (smart humans; 필자의 표현)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
초강력 인공지능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과 나노공학 (Molecualr machines and robots)이 만들어 낼 새로운 인류의 탄생 (Smart Humans or Homo Intelligence; 필자의 표현)
미래의 스마트 휴먼에 대한 영화적인 설명은 2014년에 개봉된 조니 뎁 주연의 트랜센덴스 (Transcendence)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스마트 휴먼의 특징은 나노로봇 (nanobots)을 특징으로 한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세포와 분자 대신에 최소 수십 억마리의 나노 봇들이 생물학적인 세포와 분자들의 역할을 대신한다. 예를 들면 피부 줄기세포의 역할을 대신하는 엄청난 수의 나노봇 (분자기계들)들이 상처 난 부위의 피부 세포를 재생해서 순식간에 상처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이 나노 봇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끼리 무선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 나노 봇에 의해 작동되는 스마트 인간의 신체적 능력 또한 놀랍다. 이 스마트 휴먼들은 자동차를 따라 잡는 놀라운 스피드를 자랑한다. 동시에 수백 킬로그램 되는 건설 장비도 거뜬히 들어 올린다. 이렇게 기존의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인류 즉, 스마트 휴먼의 특징에 관한 레이 커츠와일 (Ray Kurzweil)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일단 레이 커츠와일을 짧게 설명하면 미래학자, 발명가, 컴퓨터 과학자이자 작가이다. 2012년에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의 직접 고용으로 기계학습과 언어처리에 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글에서 맡게 된다. 포브스나 월 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PBS (미국의 공영 방송)는 레이 커츠와일을 '잠들지 않는 천재, 궁극의 생각 기계, 그리고 지난 2세기 동안에 미국을 혁명적으로 바꾼 16인 중에 한명' 으로 평가한다.
레이 커츠와일은 무선 지능으로 연결된 나노 크기의 로봇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며 인간의 건강을 위해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일들에 대해 얘기한다. 물론 이 나노 로봇들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닳아진 세포를 수선하고 교체한다. 커츠와일은 인공적인 물질들이 인간의 몸과 점점 더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장기들은 완벽하게 진화된 기계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고 이렇게 장기를 대신하는 기계들은 영원히 작동하고 결코 자신의 임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커츠와일은 예측한다. 예를 들면 적혈구 세포를 나노 로봇이 대신할 것이라고 한다. 몸의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적혈구 세포를 대체하는 나노봇들은 자신의 움직임에 스스로 동력을 주고 심장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나노봇들이 몸의 모든 세포에 완벽한 영양소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몸에 해로운 어떤 것이든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로 빠져 나가게 만들 것이다. 나노 기술 이론가인 로버트 프레이타스 (Robert A. Freitas)는 이미 혈액세포 대체를 설계했다. 만약 어느 날 이러한 기술이 우리 몸에 실행된다면 인간은 15 분 동안 숨도 한 번 안 쉬고 달릴 수도 있게된다. 커츠와일은 인간의 뇌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뇌는 현재 할 수 있는 것보다 수 십억 배 빠르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진화된 뇌는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해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몸속에 있는 나노봇들이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들을 제어하고, 그 얻어진 그 정보들을 새로운 신호들로 바꿀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신호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만들 것이다. 인공지능 혁명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완전히 결합하는 순간에 끝나게 될 것이라고 커츠와일은 예상한다. 레이 커츠와일만 이렇게 새로운 인류 (Homo Intelligence or Smart Human)의 출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설립자인 엘론 머스크 (Elom Musk)도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회의 (The World Governments Summit)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의 혁명을 거치면서 결국 기계와 결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cnbc.com/2017/02/13/elon-musk-humans-merge-machines-cyborg-artificial-intelligence-robots.html. 말 그대로 일종의 사이보그 (cyborg)로 인류는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에 주장했다. 이렇게 인류가 진화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인공지능 시대에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머스크는 주장한다. 특히 인간의 뇌는 인공지능이 가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인류는 새로운 종 (Smart Humans; Cyborgs)으로 거듭나면서 35억년의 생명의 역사에 혁명적인 전환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근데 잠깐 나노 사이즈란 정확히 얼만큼 작은 거고, 어느 정도로 나노 공학의 진화가 이루어졌는지 짧게 살펴 보겠다.
나노 공학과 분자기계?
1 나노 미터는 1mm의 백만분의 1 크기이다. 나노 크기를 이렇게 머리에 그려보면 어떨까? 1초 동안에 자라나는 손톱의 크기라고 하면 얼마나 작은지 상상할 수 있을까? 나노 (1nm~100nm)와 나노 사이즈의 분자를 조작하는 인간을 둘 다 25만 배 확대하면 인간의 키는 지구 표면에서 431km 위에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과 같아질 것이고 나노 사이즈 (1nm~100nm)의 분자는 0.25mm에서 2.5cm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나노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작은지 상상이 될까? 현대 과학의 수준이 정말 놀랍다. 국제 우주 정거장 (ISS;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머리가 닿을 정도의 거대한 인간이 0.25mm에서 2.5cm 정도 되는 즉, 모래 알갱이 크기의 분자를 조립해서 분자 기계 (나노 로봇)를 만드는 일과 같은 것을 현재의 나노공학자 (화학자)들이 할 수 있다. 바이러스의 길이가 100nm, DNA의 폭이 10nm, 크기가 큰 분자인 헤모글로빈이 5nm,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글루코스 같은 분자가 1nm이다. 결국 나노 공학은 0.1nm 단위의 개별적인 원자까지 조작할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정도 크기의 분자들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라고 독자분들은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10월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3 명의 과학자들의 수상 이유는 놀랍게도 이 나노 로봇 (분자 기계)의 초기 버전의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장 피에 슈바주 (Jean-Pierre Sauvage; 프랑스), 프레이저 스토다트 (Sir J. Fraser Stoddart; 미국), 그리고 버나드 페린가 (Bernard L. Feringa; 네덜란드)가 그 주인 공들이다https://www.nobelprize.org/nobel_prizes/chemistry/laureates/2016/press.html. 이들은 1980년 초반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즉, 현재까지 분자 기계 (나노 로봇)의 발명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현재까지 나온 분자 기계들은 분자 엘리베이터 (0.7nm를 상승시킴), 분자 로봇 (아미노산을 들어서 연결시키는 로봇), 그리고 2013년에 프랑스에서 화제를 모았던 분자 자동차 (여러 나라에서 6개 연구소가 분자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여) 등이다. 노벨상 위원회는 화학상 수상자인 이 세명의 화학자들을 비행기를 발명해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의 발명과 비교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트 형제는 대서양을 건너는 데 3개월 정도가 걸리던 상황을 하루면 지구의 어디든 갈 수 있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지구를 벗어나 화성 탐사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슈바즈, 스토다트, 그리고 페린가의 분자 기계가 만들어 낼 새로운 인류와 그 인류가 만들어 낼 세계를 상상하는 일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 단락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조니 뎁 주연의 영화 트랜센던스 [Transcendence;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을 '초월'이란 단어로 표현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이 순간을 싱귤래러티 (singularity)라 불렀다]가 묘사한 현실이 우리 눈 앞에 와 있다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또 다른 기술이 양자 컴퓨터 (quantum compter)이다. 올 해 말쯤이면 전통적인 즉, 현재의 수퍼 컴퓨터를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02283/googles-quantum-dream-may-be-just-around-the-corner/. 구글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IBM과 MIT (메사츄세츠 공대)도 전통적인 슈퍼 컴퓨터를 거북이 수준의 연산 속도로 느껴지게 만들 양자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그리고 나노 공학이 한 방향으로 모아져서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면 영화 스타워즈에서 볼 수 있었던 인간과는 상당히 다른 외모를 가진 종 (species)들을 우리 아이들은 죽기전에 목격할 수 있을 듯 하다. 2017년 현재기준으로 20대 이하의 청소년과 아이들은 어쩌면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다. 화성 탐사에서, 초강력 인공지능, 분자 기계인 나노봇,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현대 과학의 핵심적인 분야의 연구 진척을 살펴보았다.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말하는 사이보그 즉, 새로운 인류의 출현과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라는 외딴 섬에서 탈출해서 태양계를 여행하고 나아가서 은하계 전체를 탐사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물론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빌 게이츠, 그리고 엘론 머스크 등이 걱정하는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한 인류의 멸종을 우리가 피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복지 논쟁과 과학기술 둘 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까지 유럽의 다양한 복지제도와 현대 기술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왜 복지제도와 현대과학기술을 동시에 얘기할까? 복지제도와 테크노로지는 언뜻 보기엔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주제의 이면에는 '변화'라는 이슈가 공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이슈 즉, 복지제도와 같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대중의 태도와 기술과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시민 다수의 태도는 상당히 달라 보인다. 복지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쟁과는 다르게 기술과학 분야에 대한 시민 다수의 전망은 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본질적으로 같은 주제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복지제도와 기술과학에 대중은 왜 이런 상반된 태도와 전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묻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럽의 여러 복지제도에 이어, 현재 기술과학의 발전 정도를 이 글에서 소개했다. 정말 긴 여행이었지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심지어는 반대하면서, 기술과학이 만들어 낼 변화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할까? 아이폰을 매년 새로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헬조선의 정치, 경제에 관련한 제도에 관해서는 도무지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시민들은 생각할까? 도대체 왜?
복지제도에 대한 세종의 사족
기본소득제나 유럽식의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선 시민 다수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헬조선에선 기본소득이나 보편적인 복지의 수혜자가 복지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심지어 복지나 기본소득의 수혜자인 시민의 상당수는 이런 제도에 대해 반대도 한다. 이런 역설이 있나? 헬조선의 국민들은 너무 지나치게 '철'든 애어른처럼 자신들의 경제적인 안정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더 걱정한다. 복지제도는 가령, 의료복지, 교육복지, 주거복지, 연금 등등의 공적 서비스를 시민 다수가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과 각종 연금으로 일년에 수백 만원에서 천만원 대의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위에서 언급된 공적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값에 누릴 권리가 있다. 절대 '무상'이란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이나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무상'이란 단어를 내 뱉으면 그 시끼들은 힘없는 국민을 등쳐먹는 사기꾼임을 인증하는 것이다. 시민 다수가 낸 세금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그리고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 월급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란 각종 공적 서비스를 시민의 하인인 공무원이 공동구매 대행을 해 주는 행위이며, 동시에 이것이 공무원들의 의무다. 그런데 시민다수는 세금, 담뱃값, 심지어는 복권값으로 이리 저리 뜯겨서 가난한데 특히, 시민의 하인인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각종 특혜를 누린다. 이시끼들은 하라는 복지는 공동구매 안하고 주인인 시민은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머슴인 이 시끼들은 수억원에 이르는 연봉에 고급차, 그리고 다양한 특권을 누리는 이 상황 정말 황당하다. 정부와 국회가 시민의 사회적 권리인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을 방해하고 동시에 '무상'이란 단어를 떠벌리는 행위는 공적 서비스를 구매대행하는 에이전트인 선출직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돈 (세금)을 가로채는 행위이자 직무유기다.
슬라보예 지젝 (Slavoj Zizek)의 폭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슈퍼스타 철학자인 슬라보예 지젝의 유명한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지젝은 2011년 10월 9일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ing Wall Street)’라는 시위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한다 http://www.imposemagazine.com/bytes/slavoj-zizek-at-occupy-wall-street-transcript. 지젝은 연설 후반부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가?’ 라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질문한다. 그리고 그는 답한다: 우리의 상상은 미디어가 정해준 테두리 (프레임) 안에서만 일어난다. 미디어 (& 미디어에 출연하는 전문개; experts)는 우리에게 생명 공학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부문에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인류는 달도 여행할 수 있고 생명공학의 진보로 인해 인간이 영생할 수도 있다고 미디어의 전문개 (?)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선 미디어의 어조와 내용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면, 미디어는 수퍼리치나 기업의 세금을 약간만 올리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계속해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약간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이런 의료보험제도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그 전문가들이 주장한다고 지젝은 폭로한다. 이 연설의 전반부에 지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미래에 관해 시민이 꿈 꿀수 있는 자유마저 지배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억압해왔다. 기업의 광고료를 받아 먹고 사는 언론이 현재의 자본 권력을 어느 선까지 감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론 스스로가 헬조선의 또 하나의 권력집단이 된지 오래다. 언론 권력이 자기 자신과 정치, 경제 권력자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시민이 꿈꿀 수 있는 자유까지 억압해왔다고 지젝은 폭로한다. 소수의 정의로운 생각을 가진 학자와 정치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입법의 필요성을 외치면 시민 스스로 '그런 사회는 불가능해!'라고 체념하게 만드는 생각을 언론과 그 전문가들이 생산해서 대중의 의식 속에 주입한다고 지젝은 외친다. 평등한 복지국가에 대한 주장을 마치 유토피아적인, 실현 불가능한, 심지어는 종북주의자의 주장,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외침 정도로 치부해버리도록 미디어가 대중의 의식을 세뇌시켰다고 지젝은 폭로한다.
정치, 경제, 사회 측면의 개혁과 진보는 다 안된다는 사회에서 이상하게도 인공지능, 아이폰, 나노생명공학, 로봇공학과 우주탐사는 전 세계적으로 실험되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데에 1인당 1조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엘론 머스크는 2060년 경이면 1인당 화성여행 비용을 우리 돈으로 1억원 아래로 낮출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화성 여행 비용의 만 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http://www.theverge.com/2016/9/27/13078690/elon-musk-mars-mission-cost-per-person-spacex. 머스크의 이런 약속이 허풍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전례없이 빠르기 때문이다. 현재 시민 다수가 들고 다니는 아이폰의 컴퓨팅 능력이 1990년대 이전의 수퍼컴퓨터의 능력보다 더 강력하다. 유독 세금에 기반한 시민의 사회적 권리인 복지의 진화만 안되며, 기본 소득 도입은 더더욱 안된다고 한다. 복지는 그저 위에 언급된 공적 서비스 (연금, 교육, 주거, 의료 서비스 등)를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동구매하는 거다. 그니까 정치인이 맘만 먹고 머리만 잘 쓰면 위의 여러 공적 서비스를 훨씬 더 저렴한 값에 시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대략 30년 된 빈티지 수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아이폰을 전국민이 한 대씩 들고 다니고, 동시에 현재 1인당 화성 여행비용이 1조원이나 되는 걸 1억원으로도 낮출 수 있다는 혁신의 시대에 왜 아파트 값, 병원비, 대학 등록금 가격은 내려가기는 커녕 올라가기만 할까?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이런 공적서비스를 누구나 누릴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자는 제안일 뿐이다. 그런데 '무상이니 이회장 손자'니 하는 이런 얘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대표적인 전문개들의 개수작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 또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 개선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필자가 주장한 이러한 개혁과 진화가 우리 헬조선에서 가능할까?라고 스스로 또 물으셨다면 아직도 언론과 그 언론에 출연한 전문개들의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닐까?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전문개들이 PR (public relation)전문가들이다. 이 전문가들은 언론인 출신도 상당한데, 쉽게 설명하면 정부나 각 정당의 홍보수석, 대변인, 그리고 기업의 홍보이사 등이 이 전문가 그룹에 포함된다. 이들의 주특기는 대중의 '동의를 만들어내는 (engineering consent) 능력'이다. 자신들의 고객인 정치, 경제 권력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온갖 노력에는 거짓말, 사기, 반만 진실인 주장들을 자신들의 고객인 정치, 경제 권력 집단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미디어에 나와 퍼뜨린다.
한 예로 보편적인 복지와 관련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의료보험, 학교급식, 혹은 기본소득제에 관한 미디어의 토론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떠들면서 자신들이 이 권력집단의 개임을 스스로 인증한다: '이건희 손자에게까지 밥을 공짜로 주어야하나? 그 돈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건희 회장에게 국민연금도 모자라 기본소득까지 주자고? 상류층의 사람들의 암치료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줘야한다고? 이런 주장들 일견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 상당수는 이건희 회장까지 배려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소외계층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소위 선별적 복지를 지지한다. 하지만 이거 다 개수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암치료비의 완전 보장, 학교급식, 거기다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를 누구보다 더 빠르고 영리하게 알아채는 사람들이 기업가들과 헬조선의 수퍼리치 (1조원 이상의 자산가)들이다. 이들은 항상 보수 정치인들과 홍보 수석과 같은 PR 전문개들한테 '우리 그런 복지 안 해줘도 되! 제발 세금만 올리지 않게 해!'라고 말하면 이 홍보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고객을 위해 미디어에 나와 이렇게 떠든다: '우리 회장님은 세금을 더 내기 싫데!'라고??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소외 계층에 복지 혜택을 집중하는게 부족한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혹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이건희 회장에게 국민연금도 아까운데 기본소득까지 주자고? 라고 주장하며 시민의 편에 서있는 척한다. 이런 개수작이 그동안 잘 통해왔다. 직장인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반을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이런 복지제도의 개선은 정말 극혐하는 담론들이고 이걸 아는 PR 전문가들과 보수 정치인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지껄인다: 복지를 너무 해주면 국민들이 게을러진다. 무상 (?)복지는 인기영합주의 (populism; 대중의 표를 사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 행태)일 뿐이다!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의 면상이 미디어에서 보이면 이시끼들이 수퍼리치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 시민 다수를 사기치는 개자식들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한다.
이런 전문개들의 활약 때문에 대중은 그동안 같은 주제인 과학기술과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에 관해 상반된 태도를 가져왔다. 과학기술 그리고 복지제도 둘 다 변화에 관한 문제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영생을 줄 정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영생을 가능하게 해 줄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선 안된다고 떠드는 전문개들의 주장에 세뇌당해왔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생은 가능한데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은 안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에 아무 생각없이 설득되어 왔었다고 필자가 주장하면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도 이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개 식별법과 그들이 활용하는 세뇌방식 즉, 지배이념의 본성에 대해 집중해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시민의 생각과 상상의 자유까지 억압해왔던 이념과 그 이념의 수단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Bibliography
Belsey, C. (2002), ‘Poststructur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rgreaves, I. (2005), ‘Journ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im Urban, 'The AI Revolution: The Road to Super-intelligence' WAIT BUT WHY [website], (updated 22 Jan. 2015) <http://waitbutwhy.com/2015/01/artificial-intelligence-revolution-1.html>, accessed 24 Jan.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