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사태의 본질은

법치 대 정치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합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휠체어로 출근시간 전철의 출입구를 막는 장애인들은 20년이 넘게 투쟁을 해왔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서 개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결국 누군가가 죽어야 관심을 갖는다며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출근길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비문명적’이라며 잘못된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하게 되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입장.)

여기에 대해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듯 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법치주의’라… 합리적인 원칙주의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전장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각자 판단은 다르겠으나 그동안 장애인 단체들이 소리 내어 외칠 때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란 ‘법치’로 인한 그늘이 짙어졌을 때 대화와 타협으로 환한 빛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잘못이 있으면 법을 준용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고 검찰과 법원은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전장연 사태를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

딜레마는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회의를 느끼지만, 사실 정치란, ‘서로 소통을 통해 협력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이 아닌가.

20년이 넘게 장애인들이 처우개선을 주장해왔는데 아직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건 정치를 정치답게 하지 않은 탓이다.

장애인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은 결과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인들이 ‘법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오늘 오후 전장연은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고 삭발투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치주의 #정치 #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