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회사지분 재산분할 기여도 포함될 수 있을까?
이혼 시 회사지분 재산분할 기여도 포함될 수 있을까?
그 안에는 평생의 노력 시간 경영 판단 가정의 헌신 등이 함께 녹아 있을 텐데요. 법인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유로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시 회사지분 누구의 명의이든 간에 그 자산이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배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혼 시 회사지분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공동 형성된 자산은 함께 나눈다.’입니다. 따라서 남편 또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이혼 시 회사지분 몫이라도 결혼 기간 동안 설립되었거나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성장시킨 회사라면 법원은 이를 공동 자산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기업이 혼인 중 설립되었는가
배우자가 사업의 자금 조달 의사결정 대외관계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는가
가사노동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가
부부 공동자금으로 경영 및 운영되었는가
즉 부부 중 일방이 그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면 그 자체로 재산분할 기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회사지분 단순한 숫자상의 보유 비율보다 실질적인 기업 가치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세무자료 회계장부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 내역 등을 토대로 절혼 시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0% 보유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아내가 마케팅 인력 관리 등에 참여했다면 그 성장분은 재산분할 기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혼 기간 증가한 부분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 높게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분할 기여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서와 정황 증거를 통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어떤 형태로 헌신하고 보탬이 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혼 기간 중 법인 자금이 부부 공동계좌에서 출자된 사실
사업 관련 거래처랑 연락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도운 정황
경영 중 자택을 사무실로 제공하거나 생활비를 줄이며 사업 자금을 지원한 기록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한 사정
특히 마지막 항목인 보이지 않는 헌신은 최근 판례에서 점차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요소 외에도 가정 내 역할을 통한 재산분할 기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현금처럼 바로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 시 회사지분 시가를 평가해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10억 원의 몫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30% 몫이 인정되었다면 3억 원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일부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주 간 동의나 정관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드뭅니다.
세 번째 조정 또는 합의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조정 단계에서 회계 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분쟁과 절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 입증할 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보다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더 많이 고생했어요.”라는 진술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정보다 구체적 사실 수치 기간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5년간 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보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홍보물 제작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병행했다.”와 같이 객관적 시점을 기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법인과 가정의 재정이 혼용된 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매우 유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치 산정 시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혼 시 회사지분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시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산정이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비상장이거나 가족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재무자료를 숨기거나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순자산가치 외에도 수익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잠재력 수익력까지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며 사업이 성장세에 있거나 브랜드가 높은 경우 금액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성과의 결과물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만든 성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판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 노력 책임의 비중으로 이혼 시 회사지분 분배가 결정되는데요.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기업 전문직 스타트업 창업자 부부 등 복잡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의뢰인의 헌신과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쌓아 올린 그 성과가 공정한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억울하게 묻히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담 : https://onjofamily.com/
